[사설] 민주당 당략에 예비후보 등록일에도 선거 제도 다 오리무중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뉴스1

내년 4·10 총선을 120일 앞둔 오늘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하지만 선거구 획정 작업은 언제 끝날지 가늠할 수도 없다. 법으로는 선거 1년 전인 지난 4월 끝마쳤어야 하지만 한국 정치권이 이를 지킬 리 없다. 여야가 선거구 획정 논의에 착수한 건 지난 7일이다. 중앙선관위 선거구획정위가 지난 5일 선관위안을 국회에 내자 그제야 협상을 시작한 것이다. 법정시한이 8개월 지난 뒤다. 하지만 민주당은 선관위안을 “불리하다”며 거부했다.

이대로면 총선 40여 일을 앞두고 선거구를 벼락치기로 획정하는 악습이 이번에도 재연될 것이다. 예비후보 제도는 현역 의원에 비해 불리한 정치 신인들에게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이라도 최소한의 선거운동을 보장해주기 위해 2004년 도입한 제도이지만 여야 국회의원들은 자신들 문제가 아니니 급할 게 없다. 그러니 총선 때마다 되풀이되는 선거구 늑장 획정은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 지키기도 한 이유라는 말이 나온다.

선거구 획정만큼이나 급한 게 선거제도 개편이다. 현행 선거법은 4년 전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배제한 채 군소 정당들과 함께 강행 처리한 것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핵심이다. 이것을 고치지 못하면 위성정당 난립과 ‘의원 꿔주기’ 같은 난장판을 다시 봐야 한다. 하지만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할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개점 휴업 상태다. 국민의힘은 강행 처리 이전으로 돌아가자고 하지만 민주당은 무슨 입장인지를 밝히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이전으로 돌아가면 자신들 의석 수에서 유리하지만 범야권 내 이해관계 때문에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의 입장이 없으니 선거를 코앞에 두고도 선거제도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다. 이러다 보니 올해 초 제기됐던 중대선거구 도입 같은 정치 개혁 논의는 아예 실종되고 말았다.

우리 정치권은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도 개편과 같은 기본적인 문제조차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능력과 의지가 없다. 정치학계의 지적처럼 선거에서 ‘선수’로 뛰는 정당이 게임의 규칙을 정하는 ‘심판’ 역할까지 한다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