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속도전 필요하다

부산시는 용역, 정부는 곧 TF 출범…타지역 여론·총선에 흔들려선 안돼

부산을 ‘글로벌 허브 도시’로 만들기 위한 작업이 곧 시작된다. 부산시는 이번 주중 부산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산테크노파크 경제자유구역청 등 관련기관과 첫 실무회의를 연다. 시는 또 내년 상반기에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기본계획 수립에 돌입한다.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초안도 지방행정연구원 용역을 통해 만든다. 정부는 정부대로 전 부처가 참여하는 테스크포스(TF)를 빠르면 이번 주 구성해 총리실이 컨트롤타워를 맡을 예정이다. 2024년까지 허브 도시 추진체계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5년엔 특별법을 제정하는 게 목표다. 대통령이 약속한 사안인 만큼 구체적인 청사진과 실현 시기의 문제만 남았다.

글로벌 허브 도시라는 개념이 아직 추상적이긴 하다. 그러나 그것이 지향하는 바는 뚜렷하다. 부산이라는 도시 권역 내에 가능한 모든 규제를 없애고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부여해, 기업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사람과 물류가 자유롭게 이동하도록 만들자는 것이다. 싱가포르 두바이 뉴욕 홍콩을 떠올리면 된다. 현재 부산시가 구상 중인 계획에는 부산의 재도약을 위해 필수적인 모든 사업이 망라돼 있다. 가덕신공항의 적기 개장을 비롯해 KDB산업은행의 완전 이전, 1~3단계 북항 재개발 사업 완성, 에어부산 분리매각과 지역 기업화 등이 그것이다. 부산형급행철도(BuTX) 구축과 부산신항 물류 클러스터 완성도 들어 있다. 부산을 세계적인 물류·금융·디지털·문화·관광 도시로 만들겠다는 당찬 포부다.

이런 개념이 나온 배경엔 2030세계박람회(월드엑스포) 부산 유치 무산이 있는 게 사실이다. 엑스포 유치에 희망을 걸고 있던 부산 시민의 실망감을 달래기 위해 정부가 급히 내민 선물이라는 것이다. 물론 엑스포가 주요 계기를 제공한 측면은 있다. 그러나 엑스포는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허브 도시 조성을 위해 언급되는 사업들은 오래 전부터 이미 진행되어 왔거나 필요성이 강조되던 사안이다. 엑스포와 상관 없이 소멸 위기의 비수도권 발전을 위한 국가 차원의 획기적인 정책 전환이 요구된다. 부산이 그것을 앞장서 견인할 뿐이다.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추진에 난관이 없는 건 아니다. 산은이라는 공기업 하나를 옮기는데 필요한 법 개정 작업도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진척이 더디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부산의 특별법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할 게 분명하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아무리 특별법에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해도 제반 여건과 여론 지형이 조성되지 않으면 생각보다 훨씬 험난할 수 있다. 부산을 서울과 함께 대한민국 발전의 양대 축으로 삼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의지를 의심하지 않는다. 다만 보다 정교한 논리와 획기적인 콘텐츠가 중요하다. 무엇보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실속 없는 애드벌룬만 띄웠다가는 부산 시민의 더 큰 환멸만 살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