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마당] 학폭 예방 지도 중요 외

학폭 예방 지도 중요

교단의 고질적인 문제인 학교 폭력 조사 업무를 내년부터 교사 대신 생활 지도 경험이 있는 퇴직 교사나 수사·조사 경력이 있는 퇴직 경찰로 구성된 전담 조사관에게 맡기기로 했다. 교육계에서는 학폭에 대한 교사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줄이고, 학폭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교육은 무엇보다 학생과 교사 간 인격적인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학폭은 사후 처리보다 예방 지도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학부모와 학생, 교사 간 인간 관계가 원만해야 한다. 요즘 학부모들은 자녀와 관련된 일이 발생하면 학생들 앞에서 교사를 무시하거나 인격적 모욕을 주곤 한다. 이러면 교사는 학생을 지도할 권위를 잃게 된다. 학생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교사다. 앞으로 학폭 조사는 전담 조사관들이 처리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사들의 예방 지도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전홍섭·교육칼럼니스트

’예타’ 면제 남발 말아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대규모 선심성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없이 추진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을 비롯해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대구~광주 달빛고속도로 건설 등에 대한 예타 면제 또는 우회를 시도하고 있다. 총 수십조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으로, 누가 봐도 지역 표심을 겨냥하고 있다. 이런 주장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민주당이 서울 지하철 5호선을 경기 김포까지 연장하는 사업의 예타 면제 법안을 단독 통과시키자 국민의힘도 인구 50만명 이상의 비수도권 도로 개선 사업에 대해 예타 면제 법안을 발의했다. 선거를 염두에 둔 예타 면제는 국가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준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도형·서울 강남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