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8억 무자료-가짜 석유로 탈세… ‘먹튀 주유소’ 대거 적발

“경유에 등유 등 섞어 팔아 부당이득”
국세청, 檢 고발-주유소 10곳 폐쇄

무자료 유류와 가짜 석유를 판 뒤 폐업해 거액의 세금을 탈루한 ‘먹튀 주유소’와 불법 석유 유통업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11일 국세청은 올 9월부터 주유소 등 35개 유류업체를 조사해 304억 원 상당의 무자료 유류와 44억 원 상당의 가짜 석유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주유소는 단기간 무자료 유류나 가짜 석유를 판매한 뒤 세금을 내지 않고 폐업하는 수법을 썼다.

국세청에 따르면 교도소에서 알게 된 A 씨와 B 씨는 명의를 빌려 석유 판매 대리점과 19개 먹튀 주유소를 세워 2021년 6월부터 약 1년간 44억 원어치의 가짜 석유를 팔았다. 차량용 경유에 무자료 선박유나 저가의 등유를 섞은 뒤 차량용 경유로 속여 팔아 부당이득을 거뒀다.

C 씨는 같은 장소에서 노숙인 등 다른 사람 명의로 먹튀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68억 원의 매출을 누락했다. 또 54억 원 상당의 석유 등을 매입하면서 세무 처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100억 원어치의 면세유를 무자료로 매입해 먹튀 주유소 등에 유통시킨 판매 대리점도 적발됐다.

국세청은 이들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탈루 혐의가 짙은 신규 주유소 10곳에 대해서는 명의 위장, 무자료 거래 등을 확인한 후 즉시 폐쇄 조치했다. 국세청 당국자는 “먹튀 주유소가 탈세를 통해 부당이득을 거두는 것은 물론이고 가짜 석유 유통으로 국민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상황”이라며 “먹튀 장소에서 재개업자와 명의 대여 혐의자 등을 상시 특별 관리하고 면세유 부정 유통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