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더미 한전, 자회사 6곳에 4조 중간배당 요구 논란

적자 줄여 회사채 발행 확대 목적
“자회사에 재무위기 떠넘겨” 지적

막대한 부채를 갖고 있는 한국전력이 재무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발전 자회사들에 중간배당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모회사의 재무위기를 사실상 자회사에 떠넘기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1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최근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동서발전 등 6개 발전 자회사에 연말까지 약 4조 원 규모의 중간배당을 결의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은 매년 3월 각 발전 자회사로부터 경영 실적에 따라 배당금을 받고 있지만, 결산 전 중간배당을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전의 이번 요구는 한전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늘리기 위한 목적이다. 현재 한전은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의 5배인 104조6000억 원까지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데, 올해 시장 전망대로 6조 원대 손실이 나면 발행 한도가 74조5000억 원으로 준다. 현재 한전채 발행 잔액이 79조6000억 원인 점을 감안하면 5조 원가량의 한전채를 즉각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한전이 자회사로부터 4조 원의 중간배당을 받으면 적자가 줄면서 결과적으로 회사채 발행 한도도 94조5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추가로 한전채를 발행해 기존 채권을 상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전의 중간배당 요구를 두고 시장에선 모회사의 재무위기를 자회사에 떠넘기는 행위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특히 한수원 등 일부 자회사 입장에선 중간배당 수준이 연간 영업이익을 넘어서는 것이어서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2조 원대 중간배당을 요구받은 한수원의 올 3분기 누적 영업손실은 1600억 원이다. 한전 측은 “자회사에서 배당을 받는 것은 정관에 따른 것으로 내규에 위배되거나 법에 저촉되지는 않는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