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바이든의 AI 규제에 “취임 첫날 검열 부술 것”

딥페이크 사진에 워터마크 표시 등
AI 행정명령 전면 백지화 시사
“재집권 첫날 독재” 정치보복 논란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사진)이 내년 11월 대선에서 승리하면 취임 첫날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인공지능(AI) 관련 행정명령을 폐지할 뜻을 밝혔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친환경 정책은 물론이고 AI 규제까지 바이든 대통령이 만든 정책을 사실상 모두 백지화하는 ‘ABB(Anything But Biden·바이든이 하던 것만 아니면 된다)’를 예고했다. 주요 7개국(G7) 등이 허위정보 확산 등을 우려해 AI 관련 규제를 강화하기로 한 움직임과도 대치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9일(현지 시간) “이번 대선은 부패한 정치계급으로부터 미국을 구하기 위한 ‘십자군 운동’”이라며 “취임 첫날 바이든 행정부의 불법적인 검열 체계를 부숴 버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가 거론한 불법 검열 체계는 딥페이크 콘텐츠에 워터마크 표식, AI 개발 시 안전성 테스트 등을 의무화한 AI 행정명령으로 풀이된다. 공화당은 이 행정명령이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한쪽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진 등 AI로 만들어진 자신의 가짜 사진을 여러 차례 공유해 논란을 일으켰다. 각종 의혹에도 자신의 결백함을 강조하거나 지지층을 결집시키려고 조작된 사진을 활용한 셈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인터뷰에서 ‘재집권하면 취임 첫날은 독재를 하겠다’고 주장해 정치 보복 논란을 불렀다. 트럼프 재집권 시 우크라이나 지원 등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정책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부통령 후보군으로도 거론되는 J D 밴스 상원의원은 10일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일부 자국 영토를 양도해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