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천 청년예산 40% 삭감... 방향 잃은 정책의 유턴인가

인천시의 내년 청년정책 예산이 40%나 줄어든다고 한다. 청년정책은 그간 저출산 극복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 복지로 추진해 왔다. 그래서 중앙정부는 물론 각 지자체도 경쟁적으로 개발, 홍보해 왔다. 청년정책 예산 삭감의 1차적 이유는 아마 세수 부족 전망일 것이다. 그렇다고 갑자기 대부분을 삭감해 버리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때문에 올해까지 해오던 청년정책 사업들은 이제 명맥만 남거나 사라질 판이다.

인천시가 내년도 청년정책 본예산으로 189억원을 편성했다고 한다. 올해 대비 40% 줄어든 액수다. 이에 따라 내년을 기점으로 더 이상 끌고가기 힘든 청년 사업들은 정리할 방침도 세웠다. 청년 월세지원 사업이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이다.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그간 매년 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해왔다. 인천시가 10개의 청년공동체를 선정해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 등을 지원했다. 청년공동체들은 인천을 알리는 강연프로그램이나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마을지역축제, 청년공동체 간 네트워크 등의 활동을 했다.

올해 135억원이던 청년 월세지원 사업 예산도 100억원으로 26% 줄어든다. 지난해부터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에게 1년간 매월 20만원씩 지원해 온 사업이다. 지난해 11월 기준 월세 지원 청년이 2천400여명에 이른다. 그러나 인천시는 줄어든 예산으로 올해 8월까지 신청한 청년들까지만 지원한다. 더 이상 신청을 받지 않고 사업을 종료하는 수순이다. 내년부터는 대상 인원을 줄인 인천형 월세지원 사업으로 변경한다는 게 인천시 설명이다. 무슨 말인지 요령부득이다. 이 밖에도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예산도 52% 줄인 58억원으로 편성했다.

안 그래도 청년들이 인천을 떠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인천의 청년정책 수혜가 인근 서울 경기에 비해 ‘그림의 떡’ 수준이어서다. 인천형 청년월세지원은 중위소득 60% 이하만 받을 수 있다. 반면 서울은 중위소득 150%까지 지원한다. 만기 때 지자체가 목돈을 만들어주는 청년통장도 인천은 제조업과 지식서비스산업 재직 청년에 한한다. 그러나 경기도는 어떤 일자리에서 일하든 2년 만기를 채우면 580만원을 보태준다.

세수 부족 전망에도 내년 인천시 전체 살림 규모는 별반 줄지 않았다. 15조386억원 중 189억원의 청년 예산이다. 성과도 없는 출산장려사업에는 여전히 세금을 펑펑 쓴다. 정작 저출산의 근원인 청년 문제 지원은 반 토막이라니. 서울시나 경기도도 그런 것인가. 인천 청년들이 갑자기 줄어든 것도 아닐 것이다. 아니면 처음부터 방향을 잃은 정책이라 다시 유턴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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