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김보담 2023. 12. 12.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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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2일) 국회에서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개최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12일)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고 공직 적격성에 대해 검증에 나섭니다.

그러나 재판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절차는 헌법재판소장처럼 임명 동의안 표결이 필요하지 않아, 정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나면 결과와 상관 없이 임명될 거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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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2일) 국회에서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개최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12일)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고 공직 적격성에 대해 검증에 나섭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 후보자의 '증여 절세', '위장 전입' 논란을 지적할 거로 보입니다.

앞서, 정 후보자는 과거 결혼을 앞둔 차남에게 1억 7,000만 원을 주면서 그에 대한 이자를 연 0.6%로 책정했다는 '증여 절세'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그러나 재판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절차는 헌법재판소장처럼 임명 동의안 표결이 필요하지 않아, 정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나면 결과와 상관 없이 임명될 거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대통령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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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담 기자 (bod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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