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 대표성 걸맞은 후보 나와야

-오늘부터 총선 예비후보 등록, 공직 책무성 무거워

12월 12일 오늘부터 22대 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아직 선거구 획정 사안이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내년 4월 10일 치르는 총선을 향한 실질적인 행보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예비후보 등록제는 현역 국회의원이나 출마 경험이 있는 경우가 아닌 신인 정치인의 정치 분야 진입 장벽을 걷어내기 위한 제도이므로 새로운 얼굴의 후보를 중심으로 도전장을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원은 8석을 놓고 지역선거구를 조정 중이나 변수는 없지 않습니다. 역대 총선에서 여야 각 정당이 사활을 걸지 않은 적이 없긴 하지만, 이번 총선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양대 정당을 비롯해 신당설, 소수 정당까지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양새입니다. 현역의원 용퇴와 교체 및 상향식 공천 과정과 기준 설정 등 다양한 쟁점이 잠복해 있는 안갯속이어서 어느 때보다 선거 의제에 변동이 잦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단 예비후보 등록을 준비해 온 정치 신인들은 발걸음이 분주해집니다.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개설과 소속 정당을 표기한 옷 착용, 거리 홍보, 후원금 모금을 위한 선거사무원 활동, SNS 등을 통한 선거운동 등을 전개할 수 있어 실질적인 선거에 돌입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연말연시 크고 작은 행사와 모임이 잦아지는 때여서 예비후보 간 신경전 속에 시민 관심이 본격화될 것입니다.

국회의원은 국민 전체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봉사자이자 국민에 대해 합당한 의무와 책임을 지는 중차대한 기능을 합니다. 삼권분립의 큰 축으로 국정감사 등과 같은 권한 행사를 통해 행정부처 및 사법부에 대해 견제 통제하는 역할 및 헌법에 기초한 국민 권리를 신장하는 입법 기관입니다. 국회 의석은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명예를 높이고 사적으로 부를 쌓는 수단으로 이용할 경우 그 폐해는 개인에 그치지 않습니다.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과 같은 선출직 공직자가 국민이 위임한 ‘권력의 사유화’를 하게 되면 국가 발전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칼이 돼 돌아옵니다.

과거 선출직이 국민 의사를 저버리고 부패 비리에 연루되고 무능한 상황을 발생시켰음을 상기하고 총선에 임해야 합니다. 오늘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내년 선거일에 이르는 넉달에 걸친 전 총선 과정은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정당과 의회 기능 활성화에 효과를 내는 장이어야 합니다. 단지 ‘자리’로 여겨 진흙탕에서 이익을 다투는 방식으로는 공감을 얻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