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특별자치도법 벤치마킹 필요

-전북 자치·특례, 강원 3차 개정에 참고해야

지난달 강원과 제주·세종·전북이 대한민국 특별자치시도 협의회를 출범시키며 연대를 다짐한 가운데, 최근 전북특별자치도법이 통과됐습니다. 전북특별법 개정안은 법 제정 당시 28개였던 조문 수를 확대, 농생명, 문화산업 진흥지구 지정과 이차전지, 새만금 고용 특구 등 131개 조문이 담겼습니다.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법안을 넣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3차 개정을 진행하고 있는 강원도는, 기존의 계획에 전북의 경우를 참고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더욱 구체적인 법안을 마련하기를 바랍니다.

전북특별법 개정안은 중앙정부 권한을 일부 넘겨받아 여러 정책을 펼 수 있도록 하는 등 강원특별법과 유사한 법 조항이 다수 있습니다. 강원특별법의 1,2차 개정 사례가 전북특별법 개정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전북특별법은 정책과 밀접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글로벌 생명 경제도시’라는 비전에 맞춰, 농생명 산업지구 지정 및 지구 내 농업 진흥지역 해제 권한 이양 외에도 ‘문화산업 진흥지구’를 통한 유무형 K-콘텐츠 지원센터 설치, 전문인력 양성 특례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국제 문화관광 거점 조성’을 목표로 한 국제 K팝 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는 교육정책 측면에서의 특례도 반영됐습니다. 강원특별법에서 국제학교 설립 특례가 제외된 것과 대조적입니다.

이와 함께 전북도지사는 도내 시장·군수의 의견을 반영, 2개 이상의 시·군 통합을 지방시대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습니다. 시·군 통합과 관련, 현행법에선 먼저 각 지역 주민이 일정 수준 이상의 동의를 해야 하지만 해당 규정을 통해 보다 수월한 시·군 통합을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는 강원을 비롯한 제주, 세종 등 앞선 특별자치단체에는 없는 권한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의 경우 그동안 산림, 환경, 군사, 농업 등 4대 분야의 규제 해소와 특례 규정을 지속해서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규제가 많아 발전이 지체됐던 지역적 특성상, 마땅히 개선해야 할 부분입니다.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고도의 자치권 확보를 위한 노력도 평가 할 만합니다. 3차 개정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전북과 제주·세종 등 타 특별자치단체의 법안을 벤치마킹해 정책 중심의 법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조만간 발표할 첨단산업 집중 육성 등 강원도의 후속 개정에 기대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