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 이혼] 자식 편애하던 남편, 이혼 얘기하며 "첫째만 키우겠다"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뛰어난 첫째만 편애하는 남편과 갈라서려 하는 아내의 고민이 소개됐다.

지난 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후 첫째와 둘째를 각각 돌보고 있는 부부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에 따르면 남편은 또래들보다 뭐든 빨랐던 첫째를 편애했다. 둘째는 또래보다 체구도 작았고 뒤집기와 걸음마, 말하기 등등 모두 느렸고 아내는 그런 둘째를 안쓰러워했다.

뛰어난 첫째만 편애하는 남편과 갈라서려 하는 아내의 고민이 소개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아내는 둘째를 데리고 아동발달 전문 병원과 센터를 오갔으며 자연스럽게 남편과 멀어져 각방을 쓰게 됐다. 그렇게 지내던 중 전세 기간이 끝나자 남편은 별거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첫째는 자신이 키우고 둘째는 아내가 맡으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아이는 각각 한 명씩 키우니 양육비는 주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아르바이트 소득으로는 둘째의 교육비와 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웠던 아내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려 했다.

아내는 "부모는 이혼하더라도 자식들은 같이 자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혼 소송을 할 때 양육권 다툼이 있으면 양육환경 조사를 해야 한다는데 꼭 해야 하나"라고 물었다.

전세 기간이 끝나자 남편은 별거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첫째는 자신이 키우고 둘째는 아내가 맡으라고 제안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사연을 접한 김소연 변호사는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양육환경조사명령을 내려 가사조사관이 관련 부분을 조사하게 한다. 그리고 앞으로 부모 중 일방이 양육자가 될 경우 예상되는 양육환경에 대해서도 조사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모 중 일방이 양육자가 되면 다른 상대방은 자녀를 면접교섭하게 되는데, 면접교섭의 방법도 각자 알맞은 시기, 방법에 대한 의견을 듣고 형태를 정한다. 그 외에도 자녀와 관련해 당사자들이 조율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이뤄진다"고 덧붙였다.

또 "친권자는 자녀를 대리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자녀의 여권을 만들거나 수술에 동의를 하거나 하는 등 행위를 할 수 있다. 혼인 중에는 부부가 공동친권을 가지면 이혼 후에는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지정하게 된다. 공동친권을 행사하려면 협의가 잘 이뤄져야 한다. 친권은 자녀 복리가 우선인데 공동친권자들 사이 협의가 되지 않아 공백이 있다면 복리를 침해할 위험이 있어 요즘은 단독친권을 가진다"고 부연했다.

김소연 변호사는 "자녀들이 여럿인 경우 이론적으로는 각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가 다를 수 있다. 이러한 형태를 분리양육이라고 하며 법원은 대개 분리양육을 꺼려한다"고 전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아울러 "자녀들이 여럿인 경우 이론적으로는 각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가 다를 수 있다. 이러한 형태를 분리양육이라고 하며 법원은 대개 분리양육을 꺼려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혼으로 일방 부모와 떨어져 살아야 하는 자녀들이, 형제자매와도 떨어져 양육된다면 정서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염려한다. 그러나 정서발달에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서 현재 양육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 변호사는 "자녀들의 나이차이가 클 때 분리양육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사연처럼 분리되어 양육된 상황이 지속된 경우에는 분리양육하는 것으로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분리양육으로 인한 단점은 충분한 면접교섭을 통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게 하는 편이다. 양육비의 기산점도 각자 양육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연장자인 자녀의 성년시부터 지급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며 말을 맺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