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왕설래] 아시아판 나토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는 1949년 4월 미국 주도로 영국, 프랑스 등 서방 12개국이 모여 창설했다. 옛 소련의 위협에 맞서 회원국의 안보를 수호하고 북대서양 지역의 민주주의를 증대하는 것이 설립 취지다. 회원국이 공격을 받으면 모든 회원국이 군사적 지원을 한다는 조약 5조 ‘원 포 올, 올 포 원’(one for all, all for one)이 가장 강력한 무기다.

비슷한 시기 한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도 소련과 중국 등 공산 전체주의의 위험을 간파해 아시아에서도 집단안보체제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승만은 필리핀의 퀴리노 대통령에게 특사를 보내 이런 구상을 설명했고 퀴리노는 동의해 1949년 2월 태평양동맹을 제창했다. 이승만은 그해 8월 장제스 대만 총통과 만나 동맹결성을 담은 공동성명까지 발표하기도 했다. 소련 견제와 압박을 우선시했던 미국이 외면하면서 결국 동맹창설은 무산되고 말았다.

70여 년이 흘러 아시아판 나토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 미국은 2004년 12월 일본, 인도, 호주와 함께 동남아시아 쓰나미 피해 복구 협의를 위해 ‘쓰나미 코어 그룹’을 창설했는데 3년 뒤 이를 4개국 안보협의체(쿼드)로 변모시키려 했다. 중국이 고도 경제성장을 앞세워 대국굴기에 나선 데 따른 대응이었다. 하지만 중국의 거센 반발 탓에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미·중 간 신냉전이 고조되던 2017년에야 쿼드가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다. 여기에 올 8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국 간 안보협력체제가 강화되면서 안보협의체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양상이다.

최근 미 의회에서 인도·태평양 조약기구(IPTO) 설치 문제를 검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법안까지 제출됐다. TF는 인·태 지역의 안보 상황을 분석하고 미국과 역내 동맹·협력국이 나토와 같은 연합체를 만드는 게 중국·북한 등의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역할을 맡는다. 아직 나토에 필적하는 다자안보기구가 출현할지 속단하기는 이르다. 개별국가들 사이에 공통이해를 찾기가 쉽지 않고 인도처럼 중·러와 적대적 관계를 꺼리는 나라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대중의존도가 높은 한국에는 생존과 번영을 가름할 중대변수일 텐데 현명하고도 냉철한 대처가 필요한 때다.

주춘렬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