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 이슈] ‘층간 소음’ 고강도 대책…효과는?

[앵커]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간 갈등이 강력 범죄로 비화되기도 하죠.

정부가 오늘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놨습니다.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아파트는 아예 준공승인을 안 내주겠다는 겁니다.

차상곤 주거문화개선연구소장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층간소음은 이제 사회 문제가 됐습니다.

소장님은 직접 층간소음 민원도 받으실텐데, 어느 정도 심각한 수준입니까?

[앵커]

그래서 결국 정부가 나섰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 설명해주시죠 ?

[앵커]

49 데시벨 이하 아파트에만 준공 승인을 내주겠다는 건데, 이 정도면 어느 정도의 소음입니까?

[앵커]

만약 층간 소음 기준을 통과하지 못해 준공 승인이 나지 않으면 이때 발생하는 문제는 모두 건설사가 책임을 지는 겁니까?

[앵커]

소비자들이 걱정하는 건 비용 전가 문젭니다.

층간소음 잡는다면서 공사비 올리고, 분양가 상승하고 이럴 가능성은 없습니까?

[앵커]

지금까지는 신축아파트 얘기고 기존 아파트의 경우는 바닥 방음 보강하겠다고 하면 지원을 해줬잖아요 이걸 확대하겠다는 건데 이건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앵커]

오늘 발표된 대책은 건설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기술적인 측면을 보강하는 내용입니다.

대책을 추가 한다면 어떤걸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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