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문제로 기시다정권 역풍" 방위비 인상 2025년 이후로 연기

정부-여당 간 공조 어려워져 정책 결정 지연 불가피

[서울=뉴시스]유세진 기자 = 자민당 최대 아베 파벌의 정치자금 문제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 정권의 정책 추진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11일 보도했다.

기시다 총리 정부는 당초 국방력 강화를 위한 증세 시작 시기를 2024년도 세제 개혁 개요에 명시할 계획이었지만 정치자금을 둘러싼 논란으로 정부와 여당 간 공조가 어려워졌다.

미야자와 요이치(宮澤義一) 자민당 조세연구위원장은 이날 "올해 결정을 내리고 내년 국회에서 논의하기는 어렵다"며 방위세 인상 시기 결정을 연말까지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2025년 방위세 인상 계획은 취소되며 세금 인상은 2026년 이후가 될 것임을 시사했다.

기시다 내각은 2022 회계연도 말 수년 간 소득세와 법인세, 담배세 인상을 통해 2027 회계연도에는 1조엔(약 9조원) 이상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었다.

기시다 총리는 정치자금 스캔들에 휩싸인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을 13일 국회 폐회 후 교체할 방침이다. 정부의 핵심을 장악한 거대 파벌의 혼란으로 정책 결정 지연이 불가피한 사정이다.

방위 분야에 있어서는 자민당과 연정을 이루고 있는 공명당이 신중한 입장이다. 2022년 말 국가안보전략에 명시한 방위장비 수출 확대 조치에 대해서도 여당 실무그룹은 다른 나라와의 공동개발품 협정 시기를 연초 이후로 연기할 예정이다.

차세대 전투기를 공동 개발하고 있는 영국은 제3국에 보낼 때 필요한 일본의 사전 동의를 원활하게 얻을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를 일본에 전달했다.

심각한 사이버 공격을 사전에 막기 위한 '적극적 사이버 방어' 법안을 2024년 국회에서 채택하는 것도 어려울 전망이다.

사회보장비용 개혁을 통해 국민에게 부담을 늘려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05년 이래 자민당 최대 파벌 지위를 유지해온 아베 파벌의 영향력이 약화되면 재정정책 등에 전환이 이뤄질 수 있다. 당 집행위원회에서는 모리야마 히로시(森山博博) 총무위원장 등이 재정 규율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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