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신임 대법원장 “신속히 재판받을 권리, 법원이 못지켜”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식이 열리고 있다. [한주형 기자]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11일 취임식에서 ‘재판 지연’을 가장 시급한 문제로 꼽고 “법원 구성원 전체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사법부는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그런데 지난날 서슬 퍼런 권력이 겁박할 때 사법부는 국민을 온전히 지켜주지 못했다” 밝혔다.

그는 “평등의 원칙을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빈부 간에 심한 차별을 느끼게 했다”며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데도 법원이 이를 지키지 못해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특히 재판 지연 문제는 “세심하고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엉켜있는 문제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절차의 사소한 부분에서부터 재판 제도와 법원 인력의 확충과 같은 큰 부분에 이르기까지 각종 문제점을 찾아 함께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또 “불공정하게 처리한 사건이 평생 한 건밖에 없다는 것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그 한 건이 사법부의 신뢰를 통째로 무너지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초 법관인사를 앞두고 “공정한 인사운영제도를 마련하겠다”고도 밝혔다. 법원장 추천제처럼 지난 대법원장 시기 도입됐지만 재판지연을 비롯한 부작용이 크다고 지적되는 제도들을 어떻게 고쳐나갈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그는 “법관 증원은 말할 것도 없고 사법보좌관과 참여관 등 법원 공무원의 전문성과 역할을 강화할 방안도 함께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