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남성 공무원 육아휴직률 처음으로 '70%' 넘었다···한국은?

국내, ‘자동 육아휴직제’ 등 강력한 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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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일본 남성 국가공무원의 육아휴직률이 70% 선을 처음으로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5일 “일본의 공무원 인사행정 담당 기관인 인사원 집계에 따르면 2022년도(2022년 4월~2023년 3월) 육아휴직을 취득한 남성 공무원(일반직 상근자 기준) 수는 6043명으로 육아휴직 대상자의 72.5%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이는 전년도 62.8%보다 9.7%포인트 상승한 수준이다.

신생아 출생에 따른 남성 국가공무원의 육아휴직 취득 비율도 2019년도 28.0%에서 2020년도 51.4%로 급등하는 등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한국과 비교하면 상당한 수치인데 여성 국가공무원의 비율은 더 압도적이다.

여성 공무원의 경우 육아휴직률은 99.1%로 집계됐다. 기간을 보면 여성은 ‘9~12개월’이 31.2%로 가장 많고 남성은 ‘2주~1개월 이하’가 48.4%로 최다였다.

일본 정부는 민간을 포함한 육아휴직 취득률을 2030년도에 85%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쉽게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한국은 아직 갈 길이 멀다. 인사혁신처의 ‘국가공무원 육아휴직 사용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 대상(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자) 남성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공무원은 10.6%, 여성은 37%로 집계됐다. 남성 국가공무원 대상자 6만 1485명 중 6542명이, 여성 2만 6045명 중 7657명이 사용했다.

지방공무원의 경우 지역별로 격차는 있지만 여성은 30~50% 정도, 남성은 10~20% 정도 범위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지방자치단체는 경기도로 대상자 중 37.4%(여성 49.7%·남성 19.3%)가 사용했다. 여성의 육아휴직률이 가장 높은 곳은 세종특별자치시로 53.1%, 낮은 곳은 경상북도로 31.8%였다. 남성의 경우 경기도가 19.3%로 가장 높았고 경상북도가 11.2%로 가장 낮았다.

인사혁신처는 저출산 대응을 위해 다자녀 부모 공무원에게 퇴직 후 10년까지 공무원 경력 채용 응시 기회를 열어두고 있다.

8급 이하의 다자녀 공무원에게는 승진 우대에 가점을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아이 키우기 어려운 환경에서 저출산 문제까지 겹쳐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자동 육아휴직제’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정욱 기자 mykj@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