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 등 할당관세 연장...국내 생산시설 구축 검토"

이승은 2023. 12. 11.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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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국 자원 수출 통제로 공급망 불안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대책을 추가로 내놨습니다.

관세 인하와 운송비 지원에서 나아가 요소와 흑연은 국내 생산시설 구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주 한 국내 업체가 베트남에서 5천 톤 요소 수입계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요소 확보 물량이 4.3개월분으로 늘었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정부는 요소의 제3국 대체 수입 지원을 위한 할당관세 연장과 운송비 지원 계획을 밝혔습니다.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제3국 대체수입에 따른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당초 금년 말 종료 예정인 요소에 대한 할당관세를 내년까지 연장하는 동시에, 내년 4월까지 국내에 반입되는 물량에 대한 해상 운송비의 일부를 한시적으로 재정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값싼 중국산 요소에 밀려 사라진 국내 요소 생산시설 구축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차전지 핵심재료인 흑연 역시 3국 대체 수입 지원과 함께 국내 생산 기반 구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업용 비료 원료인 인산이암모늄의 경우 내년 5월까지 재고가 있지만, 할당관세를 연장하고, 수급 불안이 있다면 국내 기업 수출 물량의 내수 전환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공급망 관리 체계화를 위한 근거법인 공급망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컨트롤타워 격인 공급망위원회를 설치합니다.

내년 하반기 2백여 개 경제안보품목을 지정하고 기금을 만들어 기업 투자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공급망 3법 가운데 2개 법안은 입법이 완료됐지만 자원안보특별법은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며 조속한 통과를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영상편집 : 오훤슬기

YTN 이승은 (taewook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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