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기본법 통과 후속 조치에 속도”…비용 증가 불가피

[앵커]

정부는 핵심 원자재나 부품을 한 나라에만 과도하게 의존해서 휘둘리는 걸 막기위해서 필수 원자재의 공급망을 다양하게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이럴 경우 통상 돈이 더 들어갈 수도 있는데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고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내 기업들이 중국산 요소를 찾는 건 비용 때문입니다.

중국산은 베트남산보다 7.5% 싸고 물류비도 적게 듭니다.

최근 수급 문제가 불거진 갈륨과 게르마늄, 이차전지 핵심 재료인 흑연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장상식/한국무역협회 동향분석실장 : "중국은 기본가격이 저렴한 데다가 물류비까지 좋아져서, 도입 단가가 제일 저렴해서 수입을 늘렸던 거거든요."]

정부는 요소수의 경우 중국 외 국가에서 수입하는 데 따른 추가 비용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물류비를 지원하고 수입업체에 세금을 일부 지원하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지난 8일 공급망기본법이 통과되면서 내년 6월부터는 공급망 안정화위원회도 구성됩니다.

우리 산업에 핵심적인 원자재의 경우 기금까지 만들어 물량 확보를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추경호/경제부총리 : "이 법 시행일인 내년 6월까지 하위 규정 마련, 조기 경보시스템 보강, 기금 설치 등을 마무리하여 공급망 안정화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문제는 비용입니다.

정부가 지정한 경제안보 핵심품목만 200개 안팎.

수입처 다변화에 따른 비용을 상당 부분 재정이 감당해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소비자 부담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주원/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요소수) 공급이 안 되면 화물차들이 스톱을 해 버리잖아요. 가격보다는 더 큰 이슈인 공급망 안정 이런 것을 한국 경제가 부담을 해 가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대체 공급처의 안정적 유지도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다자협의체나 주요 국가와의 공급망 대화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상황입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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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아름 기자 (areu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