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정권교체 유력…한국 무기 수출 ‘계약 무효화’ 우려

야권 연합 “전 정부가 서명한 합의는 무효 될 수도 있다”

정권 교체가 유력한 폴란드에서 지난 10월 총선 이후 전 정부가 체결한 계약들이 무효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으로부터의 방위장비 수입도 무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1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야권 연합 일원인 ‘폴란드 2050’의 시몬 홀로브니아 하원의장은 민영 방송 ‘라디오 제트’에 “법과정의당(PiS) 임시정부가 서명한 합의는 무효가 될 수도 있다”며 지난 10월15일 총선 이후 PiS는 예산을 쓰지 않고 국가 관리로만 권한을 제한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0월 총선에서 집권당이자 민족주의 성향 우파 보수정당인 PiS는 하원에서 35.4%를 득표하는 데 그쳐, 제1당이 됐지만 과반 확보에 실패했다. 반면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을 지낸 도날트 투스크 전 총리가 이끄는 시민연합(KO)이 주도하는 야권 연합은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데 성공하면서 8년 만에 정권 탈환을 눈앞에 뒀다. PiS의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총리가 11일 신임 투표에서 예상대로 패할 경우 야권 연합이 집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로이터통신은 전 정부의 합의들이 무효화될 경우 한국의 방산 수출에도 불똥이 튈 것이라는 관측을 내놨다. 새 정부의 국방장관으로 점쳐지는 블라디슬라브 코시니아크카미시 폴란드농민당(PSL) 대표는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PiS 정부가 10월15일 이후 체결한 계약들은 분석과 평가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마리우시 브와슈차크 현 국방장관은 코시니아크카미시 대표의 발언은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선언과 마찬가지라며 반발했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옛 트위터)에 “그들은 한국으로부터 들여올 장비를 폴란드 군수산업의 장비로 대체할 것이라고 대중영합적인 이야기를 할 것이고, 결국 우리는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앞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방력 증강을 꾀하고 있는 폴란드는 한국과 수십억달러어치의 무기 구입 계약을 체결해 국내의 기대를 모은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정권 교체 이슈에 자금 부족까지 겹치면서 무기 계약이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다수 제기된 상황이다. 파이낸셜타임스도 지난달 “한국은 방산 수출 계약 일부가 폴란드의 정권 교체와 자금 부족으로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한국 정부는 폴란드의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 지난달 5대 시중은행 관계자를 불러 공동 대출 형태로 금융지원을 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현재는 정상적으로 (수출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면서 “관련 부처, 업체들과 협업해 폴란드 현지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