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취임…‘재판 지연’ 해법 모색

[앵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비판에 대해서 신임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원이 국민 고통을 가중시켰다고 인정하면서 시급히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열릴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재판지연 관련된 어떤 대책이 논의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70여 일간의 사법부 수장 공백을 뒤로 하고 신임 대법원장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은 '재판 지연' 해결을 강조했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데도 법원이 이를 지키지 못하여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한두 원인이 아닌만큼 사법부 전 구성원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취임 후 후속 일정도 '재판 지연' 해법을 찾는데 맞춰졌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는 15일 이곳 대법원에서 열리는 전국 법원장 회의를 주재합니다.

재판 지연 문제가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각급 법원장이 모이는 연례행사인 만큼 구체적 해법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홈페이지엔 후임 대법관 천거를 알리는 공고문이 올라왔습니다.

내년 1월 1일에 퇴임하는 안철상, 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추천 절차가 시작된 겁니다.

청문회 일정까지 감안하면 빨라야 내년 3월에야 대법원 구성이 마무리됩니다.

최소 2달간 대법관 공백과 이에 따른 재판 지연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만 70세인 대법원장 정년에 따라 임기가 3년 6개월입니다.

추락한 사법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해법을 찾기엔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 송혜성/영상편집:신남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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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