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지 말란 말인가?" vs "쓰지도 않는데 왜 신청해?"

한태연 2023. 12. 11.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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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경북 성주군의회가 성주군이 제출한 2024년도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성주군은 의회가 집행부 발목을 잡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예산이 깎인 사업 당사자들이 의회를 방문해 항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성주군의회는 예산안 의결도 하지 않았는데도 예산 편성이 당연히 될 것으로 판단하고 미리 예산 집행 계획을 잡는 등 농협의 방만한 경영을 꼬집었습니다.

성주군의회가 성주군이 제출한 2024년 예산안 가운데 깎은 예산은 187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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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북 성주군의회가 성주군이 제출한 2024년도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해마다 쓰지도 않는 예산을 신청하는가 하면, 통상적인 절차도 무시한 채 용역비와 사업비를 동시에 신청한 게 삭감 의결의 이유였다고 하는데요.

성주군은 의회가 집행부 발목을 잡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예산이 깎인 사업 당사자들이 의회를 방문해 항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한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북 성주 지역 농협 조합장과 조합원 30여 명이 성주군의회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자신들이 하는 농산물 유통 경쟁력 강화사업 등 4개 사업 예산 24억여 원 가운데 군비 6억 4천여만 원을 군의회에서 삭감해 사업 자체를 진행할 수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송준국 성주 초전농협 조합장▶ 
"저희들 사업 5억 7만 원 중에서 8천 5백만 원 군비가 안 됨으로 인해서 전체 사업이 무산된다고 그러면 대단히 유감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성주군의회는 예산안 의결도 하지 않았는데도 예산 편성이 당연히 될 것으로 판단하고 미리 예산 집행 계획을 잡는 등 농협의 방만한 경영을 꼬집었습니다.

◀도희재 성주군의회 부의장▶
"(최근) 5년 사이에 관내 10개 농협에 들어간 보조 사업이 약 2백억 원이 이미 넘습니다. 2백억 원이 이미 넘고 거기에 한 지 4년, 5년 정도도 채 안 됐는데 계속해서 보완 사업이 들어오는 거에 대한 기준이 좀 정립이 돼야 하겠다."

성주군의회가 성주군이 제출한 2024년 예산안 가운데 깎은 예산은 187억 원.

성주호 보도교 설치 사업을 비롯해 성주호 관광지 지정 편입 터 보상비, 농촌 돌봄마을 시범단지 조성 사업, 농어촌 204호선 도로 개설 공사, 월항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등입니다.

성주군은 이번 예산 삭감으로 역점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한교 성주부군수▶
"저희 집행부에서도 진짜 최선을 다해서 알뜰하게 예산을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정에 이런 사업들 특히 진짜 참 군의 역점적인 사업이거든요. 이걸 감액했다 하는 것은 너무 조금 뭐라 그럴까 의회에서 물론 우리 집행부의 설득도 좀 부족했다는 것도 인정을 하겠지만 진짜 군정에 걸림돌이 되고 군정 발목잡기가 아니겠나 하는 게 저희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하지만, 의회는 해마다 쓰지 않고 이월되는 예산 수백억 원을 신청하는가 하면, 용역비와 공사비를 동시에 신청하는 등 예산 신청 절차도 무시했다며 예산 편성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도희재 성주군의회 부의장▶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에는 타당성 용역 조사 결과 같은 게 좀 나와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성주군에 단계적으로 어떻게 시행해 나가면 좋을지 등을 검토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데 연구용역비 6억과 공사비 예산이 동시에 올라오는 이런 예산은 좀 옳지 않다···"

성주군의 2024년 예산은 2023년보다 60억 원 늘어난 6,270억 원으로 편성된 가운데 2024년 추가경정예산 때 다시 한번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한태연입니다. (영상취재 김종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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