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적 지원 담보 못한 중부내륙지원특별법...22대 국회서 전부 개정 추진

<앵커> 중부내륙지원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지역에서는 환영행사와 함께 곧바로 특별법의 전부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민관정은 내년도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즉각적인 개정안을 발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태현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중부내륙지원특별법. 이에 따라 중부 내륙 지역에 대한 국가 지원이 확대됩니다. 예컨대 충북과 경북을 잇는 도로의 건설, 또는 충청북도와 강원도의 관광 연계 사업이 추진된다면 국가의 지원을 확대 요구할 명분이 생긴겁니다. <녹취>김영환 지사 "1896년 충청북도가 생기고 난 이후에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를 담보해줄 수 있는 예비타당성 조사의 면제 특례나, 사회기반시설의 비용에 대한 국가 부담 의무 조항 등은 삭제돼 실제 특별법이 어디까지 효력을 발휘할 지는 미지숩니다. 수변구역 등 개발제한구역 내 숙박업소 운영이나, 건물의 증개축을 가능하게 하는 조항도 삭제되며, 당장 김영환 지사가 중점을 두고 있는 청남대 개발도 제한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본회의를 통과한 지 사흘 만에, 충북지역 민관정은 특별법의 전부개정을 요구했습니다. <현장음> "중부내륙지원특별법 전부개정 총선 공약으로 채택하라,채택하라,채택하라" <녹취>유철웅/중부내륙지원특별법 민관정공동위원회 "제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중부내륙특별법의 전부개정을 발의해 신속히 통과되도록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고 압박해나갈 것입니다." 국가 지원을 확대 요구할 수 있는 명분을 마련한 중부내륙지원특별법. 이제는 명분을 넘어서 국가 지원을 보장해야 한다는 법 개정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