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언설태] 새 대법원장 “신속·공정하게 재판”···대장동 재판부터

논설위원실 입력 2023. 12. 11. 18:54 수정 2023. 12. 11.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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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11일 취임사에서 “공정한 재판을 통해 법치주의를 뿌리내리게 하는 것이 법원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며 “헌법과 법률에 따른 균형 있는 판단 기준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는 정치 편향 판결과 재판 지연 등으로 국민 불신을 초래했는데요. 사법부 권위를 회복하려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연루된 대장동 개발, 대북 송금 의혹 관련 재판부터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야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 개설자라고 밝힌 한 지지자가 9일 민주당 홈페이지에 “‘개딸’이라는 명칭을 공식 파기한다. 대신 ‘민주당원’ 또는 ‘민주당 지지자’로 명명해주기를 바란다”는 청원 글을 올렸습니다. 이 대표의 강성 지지자들은 그동안 ‘개혁의 딸’ ‘양심의 아들’이라며 스스로를 ‘개딸’ ‘양아들’이라고 불렀는데요. 이제는 개딸이 지탄 대상이라는 점을 아는 것 같네요. 개명에 앞서 온갖 막말과 협박, 좌표 찍기와 같은 반민주적 행태부터 중단해야 하지 않을까요.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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