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광장] 다자외교 강화와 외교지평의 확대

송치웅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동안 우리의 외교는 양자외교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매우 의미 있는 외교적 성과들을 얻을 수 있었다. 한미 동맹이 기술동맹으로 강화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반도체와 우주 그리고 양자(Quantum) 분야로 양국 간 협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었다. 한일 관계의 개선 역시 주목할 만한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향후 양국이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 논의할 계기가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양자외교는 더욱 능동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미국과 일본이 여전히 그 중심이 될 것이며, 호주와 인도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양자외교 추진과 함께 다자외교 강화를 통해 외교의 지평을 확대해야 할 시점이다. 먼저 지난 1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제7차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정상회의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장 먼저 주목할 것은 필라2(공급망) 합의에 대한 공식 서명절차의 진행일 것이다. 필라2(공급망) 의제에 대한 합의를 통해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 기술선진국과 호주 및 인도네시아 등 자원부국이 상호보완적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이번 제7차 IPEF 회의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연계되어 개최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실 미국이 주도하는 IPEF는 내년 미국 대통령선거 결과에 따라서 지속성 여부와 영향력이 좌우될 수 있다. 그러나 APEC은 상대적으로 이와 같은 정치적 결과의 영향에서 자유롭다. 또한 APEC의 확장성을 감안한다면 APEC은 언제든지 IPEF의 대안이 될 수도 있고, 미국 역시 IPEF 차원의 의제를 언제든지 APEC 차원에서 다룰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역시 IPEF와 APEC이라는 다자외교 플랫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보다 세밀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먼저 2024년 미국 대선 결과와 그 이후 미국 외교전략의 변화를 잘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어떠한 다자외교 플랫폼을 활용해야 하는지를 결정하고, 어떠한 의제 및 어젠다에 대응해야 하는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특히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국으로서, 우리나라가 어떠한 신규 의제를 국제사회에 제시할 것인지도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신규 의제를 만드는 작업은 지금부터 시작해도 결코 빠르지 않다. 내년 APEC 정상회의에서 제안하고 2025년에 채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2025년 정상회의 의제 발굴 및 수립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2025년 정상회의를 유치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이 벌써부터 뜨겁게 펼쳐지고 있다. 다만 아쉬운 것은 모든 단체가 회의 개최의 적합성만을 놓고 경쟁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회의를 개최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 경쟁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통해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국제사회에 제시할 글로벌 어젠다를 준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정상회의를 유치한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정체성에 부합하면서 국제사회에서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는 어젠다를 제시한다면 그 파급력은 상당할 것이고, 우리의 다자외교 역사에 한 획을 그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제시한 어젠다를 뒷받침하기 위해 핵심·신흥기술 개발 및 확산을 공동으로 추진하겠다는 정상회의 결과가 도출된다면 우리나라의 위상은 크게 높아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지방자치단체들은 하드웨어(인프라)와 함께 소프트웨어(어젠다)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어젠다의 핵심은 '글로벌'과 '핵심·신흥기술'이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