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에너지전환, “충분히 경제성 있다”
원자력발전은 우리시대에 어떠한 에너지원인가? 원전의 미래는 어떨까? 지금까지 원전의 안전성, 경제성, 대체가능성, 주민수용성 등에 대한 각종 논의를 나름 짚어보았다. 이제는 마무리 차원에서 과연 탈원전에너지전환은 가능하며, 경제성은 있을까 하는 물음에 답을 찾아보고자 한다. 화석연료, 핵에너지, 재생에너지는 각각 장단점을 갖고 있기에 에너지문제에 정답은 없다. 그러나 현재 세계는 탈화석·탈원전이 대세인 것만은 틀림없다. 탈원전에너지전환은 어렵지만 그래도 전 세계가 가야할 길이며, 선진국에선 충분히 해 볼만 한 것임을 입증하고 있다. 후쿠시마원전사고를 겪은 일본을 통해 에너지전환의 가능성과 경제성을 한번 되짚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다.
일본의 ‘미래를 위한 에너지전환연구그룹’은 2021년 6월 4일 보고서 ‘일본 정부의 2030년 온실가스 46% 감축목표는 탈원전과 탈석탄으로 충분히 실현가능하다’를 내놓았다. 일본 원전제로에너지전환전략 홈페이지(https://energytr
ansition.jp)에 이 보고서가 올라있는데 ‘일본 경제 살리기 에너지 민주주의 확립으로-에너지전환이 고용·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재원’이란 주제 아래 ‘에너지전환전략으로 일자리나 경제는 어떻게 될까?’라는 질문에 아래와 같이 답을 내놓고 있다.
재생에너지의 보급으로 고용은 늘어난다. 특히 지방의 고용이 늘어난다. 2019년 현재 세계 전체 재생에너지산업의 종업원 수는 약 1100만명이다. 많은 나라에서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절약산업의 종업원 수는 이미 원전이나 석탄화력산업을 능가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2018년 현재 청정에너지 분야, 즉 에너지효율 향상, 재생에너지, 계통관리 및 축전, 청정자동차, 청정연료의 5개 분야의 종업원 수는 약 326만명으로 화석연료 및 원전 분야의 종업원 수(각각 약 117만 명)보다도 훨씬 많다. 일본의 경우 2019년 현재 재생에너지산업의 종업원수는 약 28만명으로 일본원자력산업협회(2019)의 2017년도 원자력 관계 종업원수 4만8538명보다 6배 정도 많다. 화력발전 분야의 종업원수는 2595명이며 일본의 석탄화력 발전 분야의 GDP 기여는 0.04%에 불과하다.
교토대학과 히타치제작소가 설립한 히타치·쿄토대 랩의 미야자키현 실증연구(교토대, 2019)에 따르면 기존 전력공급에 비해 자연에너지에 의한 전력자급률이 95%인 경우 지역사회의 경제순환률이 7.7배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에너지전환을 논의할 때는 항상 경제모델에 의한 영향평가가 참고가 됐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에너지전환의 저해요인 중 하나가 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종래의 많은 경제모델에 의한 영향평가 결과는, 에너지전환이 경제 전체에 마이너스 영향을 준다는 내용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GDP성장률에 대한 영향을 지표로 하는 경제모델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한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신규 설비투자는 비용이지만 기술개발을 통해 결과적으로 긍정적인 경제효과가 발생하는 긍정적인 피드백이 있으나 종래의 많은 경제모델은 그러한 파급효과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 또한 에너지전환에 의한 대기오염 완화와 같은 부차적 효과나 에너지전환을 하지 않았을 경우의 지구온난화 피해의 크기 등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본 정부의 GDP또는 에너지 소비량에 대한 예측은 항상 과대했고, 정부의 원전 발전비용 계산이 최신 수치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점, 나아가 에너지전환으로 인한 행동변화나 이노베이션 실현가능성이 종래의 경제모델에는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에너지전환전략으로 가정의 매월 전기요금은 내려간다. 원전·화력에서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면 광열비 총액과 화석연료 수입 총액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원전 유지비용이 필요 없게 되고 원전사고 위험도 사라진다. 전기요금은 2030년경에는 고비를 넘기고 2030년 이후에는 원전·화력 의존의 경우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후쿠시마원전사고 처리비용은 2019년 일본경제연구센터의 시산에 따르면 35조엔~80조엔이나 된다. 또한 독일의 사례에 따르면 원전해체 작업에 따라 당분간은 호기 당 300~400명의 대체고용을 기대할 수 있어 원전 중단으로 당장 지역 일자리가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
에너지전환으로 인해 부차적으로 발생하는 대기오염 방지 효과도 고려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 현재 석탄화력만으로 연간 약 1200명의 조기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에너지전환을 통해 이러한 사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LANCET, 2018). 일본의 경우 화석연료 수입대금이 연간 20조엔 정도인데 이러한 것이 에너지절약·재생에너지 도입의 재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학자인 아스카 준센과 박승준(明日香壽川?朴勝俊)은 『탈「원전?온난화」의 경제학(?「原???暖化」の???)(2018)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지적하며 원전이 없어도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기득권 타파와 전력개혁, 에너지절약과 재생에너지의 과감한 추진을 통한 탈원전과 탈온난화를 제안했다.
후쿠시마원전사고 이후 일본은 ①원전 정지로 경제파탄은 없었다. ②무역적자는 국부상실과 관계없이 원전 없이 GDP, 무역수지에 문제가 없다. ③원전의 경제성은 뛰어나지만 비용편익의 사고를 포함해 발전비용+정책비용으로 판단해야 한다. ④탈원전이 전력수급과 전력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작으며 실제로 전력부족이 일어나지 않고 재생에너지 전원과 전력비용은 낮아지고 있다. ⑤탈원전과 전력개혁은 재생에너지 추진에도 의미가 있다. ⑥원전 입지지역의 경제와 고용은, 재생에너지 개발로 충분히 대체가능하다. ⑦기술적으로 재처리·고속로·고준위방사성폐기물은 곤란하며 핵연료사이클은 아직은 구상중이며 비현실적이라는 것이다.
일본에선 최근 원전 회사를 상대로 한 탈원전 소액주주운동도 활발하다. 지난 2015년 결성된 ‘탈원전을 목표로 하는 홋카이도전력 주주모임’(http://hokukabu.com)은 2023년 4월 27일 제99회 정기 주주총회에 다음과 같은 주주제안을 했다.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전망이 없는 원자력발전사업 철수 △카르텔문제 조사위원회 설치 △이사 및 고문에 대한 보수의 개별 공개 △방사성폐기물의 대기·해양 방출·투기 금지 △완만한 탄소중립으로의 이행 계획 수립 등을 요구했다.
이들의 제안 이유를 보면 홋카이도전력은 가동정지중인 도마리원전의 원전발전비는 예측되는 수입 부족분인 456억엔을 넘는 500억엔 이상으로 보도된데 따라 물가급등으로 원전폐로 적립비용 부족이 생길 가능성이 높고, 앞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확대하고, 원전사업을 그만두면 거액투자가 필요 없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방사성폐기물을 대기나 해양에 방출하는 것은 큰 건강 위험을 수반하는데 인체에 흡수된 방사능에 의한 암이나 유전자변이, 면역계 손상, 생식능력 저하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홋카이도전력이 방사성폐기물의 해양 또는 대기방출대신 콘크리트화와 같은 안전한 방법을 채택할 것을 제안했다. 이같은 주주제안은 주주총회에서 제기됐으나 회사측이 불명확한 이유로 주주의 권리행사를 저지해 의장과 설전을 벌였으며 이들 주주는 총회 후 사측에 항의문을 전달하기도 해 일본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과연 탈원전에너지전환이 이뤄지면 경제는 어떻게 될까? 오노 요시야스(小野善康) 오사카대 사회경제연구소 교수는 『에너지전환의 경제효과(エネルギ??換の???果)』(2013)라는 책에서 “불황일수록 이러한 에너지전환이 오히려 경제를 활성화하고, 보다 풍요롭고 안심?안전한 사회 만들기의 길잡이가 된다”고 강조한다. 경제가 불황이면 경기를 자극하기 위해 새로운 수요창출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에너지전환을 통한 새로운 지출은 신수요로 새로운 시장과 고용을 만들어 경기를 자극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부담으로 보아온 에너지비용의 증가가 실은 부담이 아니라 의미 있는 고용을 낳는 중요한 지출로 오히려 바람직한 정책이라는 것이다. 즉 에너지전환정책이야말로 산업구조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한다. 에너지전환은 경기라고 하는 경제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산업전환을 동반하는 정치적인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오늘날 에너지논쟁은 흔히 ①비용은 들지만 안심하고 안전한 재생가능에너지로 바꿔야 하는가? 아니면 ②위험하지만 경제에 부담을 생각하면 비용이 싼 원전을 유지해야 하는가 하는 것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그런데 전력회사는 에너지전환에 반대한다. 반대 이유는 지금까지 정부 방침에 따라 거액의 자금을 원전에 투입해왔기 때문에 원전을 중지하면 전력회사에 큰 부채가 남고 회수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기업에 에너지전환을 강제하면 원전의 부채를 부담할 수 있도록 수입확보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오시마 겐이치(大島堅一) 류코쿠(龍谷)대 정책학부 교수는 『원전의 비용(原?のコスト)』(2011)에서 ‘탈원전의 비용’도 다루고 있다. 그는 탈원전에너지전환에 대한 산업계나 전력업계의 우려는 ①탈원전으로 인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와 ②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의문으로 나뉘어진다고 한다.
먼저 원전을 정지하면 그만큼 화력발전소 가동 시간과 화석연료 소비가 늘어나고, 연료비가 늘어남으로써 발전비용이 상승해 결국 전기요금이 오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우리나라의 원전추진파가 늘상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일본 에너지환경회의의 시산(2011년 7월)에 따르면 일본의 원전이 정기검사로 순차적으로 정지해 재가동되지 않는 경우 2012년에는 원자력발전이 제로가 되며 그 부족분을 석탄이나 LNG, 석유 등 화력발전에 의존하면 화력발전의 연료비가 늘어나 전국적으로 3조1600억엔 정도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여기서 몇 가지 검토할 점은 우선 연료의 증가분이 어느 정도일지는 전력수요에 의존한다는 점이다. 에너지절약투자, 에너지절약기기의 도입으로 전력수요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다면 증가분은 적어질 것이고 추가비용도 감소하기에 절약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원전을 없앨 경우 비용만을 강조하고 편익을 보지 않는 것은 단편적이라는 것이다.
탈원전의 비용은 어떠할까? 무엇을 기반으로 하는가에 따라 편익이 바뀔 수 있다. 2011년 7, 8월의 실적처럼 절약으로 전력수요를 15% 줄일 수 있었는데 15년이라는 기간에 걸쳐 전력의 20%를 재생가능에너지로 공급한다고 가정을 한다. 가정대로의 절전이 가능하다면 탈원전분 30%의 절반에 상당하기에 연료의 증가분은 절반으로 줄고 일본에너지환경회의의 수치를 그대로 사용하면 첫년도의 추가비용은 1조5800억엔이 된다. 재생가능에너지가 도입되면 서서히 화석연료의 증가가 줄어들고 12년째 이후에는 감소로 돌아선다. 15년간 드는 비용은 7조9000억엔이 돼 평균하면 연간 약 5300억엔이다.
재생에너지 보급비용도 탈원전비용의 일부이다. 2009년 일본 환경성이 시산한 바에 따르면 2030년까지 2010년도의 발전량(발전사업용)의 약 20%에 상당하는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보충한다고 하면 22조엔이 든다. 20년간 20%는 너무 낮기에 15년간 계산하면 연간 1조4700억엔이다.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일본의 경우 탈원전에 필요한 비용은 향후 15년간에 걸쳐 연평균 약 2조엔 정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탈원전의 편익은 어떠할까? 오시마 교수는 이렇게 말한다.
첫째로 탈원전을 추진하면 원전가동 비용이 절약된다. 전력 각사가 공표하는 유가증권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전력 9개사의 2006~10년도 영업비용이 연간 1조6800억엔으로 계상돼 있다. 이 가운데 원전을 없애면 어느 정도가 절약될 것인가가 문제이다. 원전운전에 따른 연료비, 수선비, 위탁비 등이 필요하지 않게 된다. 합계액은 실적으로 연평균 약 8400억엔이다.
둘째로 일본의 경우 장기적으로 필요한 재처리비용이 절약된다. 일본 원자력위원회에 따르면 2011년 3월 현재 제출액으로 재처리비용총액은 12조2100억엔이다. 이 가운데 건설비 2조2000억엔은 이미 지출됐다. 또 시설 폐지조치에 1조5400억엔, 반환방사성폐기물처분에 필요한 비용 5200억엔은 탈원전해도 필요하다. 이들을 제외하면 7조9500억엔이 추가비용으로 더 든다. 여기에다 사용후핵연료를 전량 재처리하려고 하면 롯카쇼무라재처리공장만을 상정한 이 금액으로는 충당하기 어렵다. 제2재처리공장에서의 재처리비용이 여기의 실적제출금액과 같은 금액이며, 반환방사성폐기물처분비용 5200억엔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분을 빼면 연간 약 1조3100억엔이다.
셋째, 재처리 그 자체만이 아니라 재처리에서 나오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이나 TRU(초우라늄)폐기물처리에 필요한 비용도 절약할 수 있다. 이것도 절반 가량의 재처리분에서 나오는 이들 방사성폐기물처리비용만으로 연간 700억엔에 가깝다. 전량 재처리하면 2배가 든다. 게다가 이 비용에 포함된 비용은 건설비용과 중대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의 관리비용만이다. 지중에 매설하면 관리비용은 필요하지 않다고 하지만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은 적어도 10만년은 인류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지 예상할 수 없고 장기적으로 생각하면 천문학적 금액이 들지도 모른다. 연평균 필요액을 견적내기도 어렵지만 적어도 연평균 1400억엔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넷째로 원자력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재정지출도 절약할 수 있다. 이것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가에서 나오는 기술개발경비,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지출되는 전원3법 교부금 등의 입지대책비이다. 이들 합계액은 연간 약 3500억엔이다.
이를 모두 합치면 15년간 사고비용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도 탈원전에 의한 편익은 연평균 약 2조6400억엔이 된다. 따라서 탈원전의 편익은 비용(약 2조엔)을 상회한다. 더욱이 사고비용을 고려하면 탈원전에 의해 회피되는 비용, 즉 편익은 매우 크다. 지역의 파괴, 사람의 생명이나 건강의 파괴 등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는 피해나 피난에 따른 비용, 경제적 피해, 사고수습, 제염, 원상회복, 폐로에 드는 비용이 절약된다. 또 사고 후 복구대책비가 국가예산에 계상돼 있지만 이것도 회피할 수 있다. 원전사고는 최악의 경우 100조엔을 넘는 규모의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조차 있기에 현시점에서 이를 연평균 비용으로 환산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원자력발전을 유지하는 한 이들 비용은 영구히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편 재생가능에너지사업이 자립하면 보급정책에 필요한 비용은 제로가 된다. 보다 상세한 검토를 위해선 각각의 비용이 발생하는 시점이나 확실성이 다르기 때문에 1년마다 비용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것도 있지만 백엔드비용과 사고비용 등을 포함하면 탈원전에 드는 비용보다도 원자력발전에 의존하는 비용이 크다는 것은 자명하다. 재처리나 고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을 위해 원자력환경정비촉진?자금관리센터에 3조2617억엔이 외부적립돼 있기에 재처리정책을 중단하고 적절하게 자금을 활용해가면 전력회사의 경영의 격변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단지 전기를 얻기 위해서만 거대한 비용이나 리스크를 지고 계속 원자력발전으로 가는 것은 합리적인 판단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는 것이 결론이다.
일본의 사례이지만 사용후핵연료재처리문제를 빼고는 우리나라 상황을 이해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된다. 우리나라에선 아직 이러한 탈원전에너지전환 비용편익 분석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다. 윤석열 정부의 원전정책은 원전추진파들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정책이다. 탈원전으로 원전업계의 기득권을 잃을 것을 두려워만 하지 에너지전환을 통해 우리사회와 미래세대가 얻게 될 탈원전의 이익에 대해서는 애써 눈감고 귀닫는 현실이 안타깝다. 더 이상 원전폭주정책이 계속돼선 안 된다. 에너지전환이란 국가정책의 방향전환이 절실한 때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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