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DSR 규제, 주담대에 우선 적용

◆금융위, 이달중 도입안 발표
가산금리도 상품별 차등화 검토
신용대출은 증가폭 적어 뒤로미뤄
당국 "제도 도입 충격 최소화해야"

/연합뉴스

[서울경제]

금융 당국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국 내에서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상품을 구분해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11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이달 중 스트레스 DSR 제도 도입을 발표할 계획이다. 다만 당국은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실제 시행 시기는 제도 발표 이후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스트레스 DSR은 차주가 변동금리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 한도를 계산하면서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반영해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과거 금리가 높았던 시점의 금리와 현 시점의 금리를 비교한 뒤 그 차이만큼을 가산금리로 설정하는 형태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당국이 시행 시점을 두고 고민하는 것은 동일한 가산금리를 적용하더라도 차주에 따라 충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장·단기 차주의 경우를 보면 현행 DSR 규제 비율이 40%인 상황에서 가산금리가 1%포인트 부과된다고 가정할 때 연소득 1억 원인 차주가 금리 4.5%에 30년 만기로 주택담보대출 받으면 한도(6억 6000만 원→5억 9000만 원)는 전보다 7000만 원 준다. 반면 같은 조건의 차주가 40년 만기로 대출을 받으면 한도(7억 4000만 원→6억 5000만 원)는 9000만 원 감소한다. 금융 당국의 한 관계자는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정확히 충격 수준을 가늠할 수 있을 테지만 대출 기간이 길면 한도가 급격히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당국은 또 주담대와 신용대출을 구분해 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를 주도한 게 주담대인 만큼 신용대출에 동일한 강도로 대출을 제약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특히 신용대출의 경우 상대적으로 저신용자가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한도 제한 시 차주의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당국이 단계적 도입 방식을 택한 것은 전례를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2018년 DSR 제도를 도입할 때도 파급 효과를 고려해 시중은행에 우선 적용한 뒤 2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접근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제도를 도입할 때 일반적으로 시기나 업권 등을 나눠 시행한다”면서 “스트레스 DSR도 차주의 대출 규모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테니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국이 장기 대출 차주에 어떤 형태의 완충 방안을 마련할지는 아직 구체화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에서는 주담대에 스트레스 DSR을 우선 적용하거나 신용대출의 경우 스트레스 DSR 금리를 다소 낮추는 방안 등을 거론하고 있다.

김우보 기자 ub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