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이슈+] 공수처, 구속영장 5전 5패‥유병호 영장 고민?

[뉴스외전]

출연: 김성훈 변호사

Q.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유 사무총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에 출석해서 15시간 넘게 조사받고 어제 새벽에 귀가했습니다. 유 총장이 받고 있는 혐의부터 짚어볼까요?

Q.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표적 감사했다, 지금 이 의혹과 관련한 혐의고요. 관련해서는 17명이 입건이 됐는데 그 가운데 유 총장, 한 명인 거고요. 그래서 유 총장이 앞서 공수처의 소환 통보에 다섯 차례 불응했던 게 화제가 됐었는데 그렇게 출석을 미뤘던 이유를 유 총장은 뭐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Q. 이렇게 출석 불응했던 것이 공수처조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세요?

Q. 공수처가 지난 9월에 압수수색으로 강제 수사를 시작했는데 어떤 증거를 그때 확보를 했고 수사에는 어떻게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Q. 유병호 사무총장이 15시간 조사를 받고 나서 감사 시스템을 성실하게 설명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는 감사 시스템이 명확하기 때문에 표적 감사를 할 수 없다. 이런 취지로 해석을 해야 하나요?

Q. 유병호 사무총장이 감사원의 권위와 신뢰를 훼손하는 일방적인 수사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감사원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Q. 공수처가 2021년 1월에 출범을 했는데 이 이후에 5번의 영장을 청구했었고 5번 모두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수처 입장에서는 이번 사건을 굉장히 중요하게 접근하고 있을 거 같은데 공수처의 입장도 전해주시죠.

Q. 자녀를 키우는 워킹맘이 새벽과 공휴일 근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사가 해고를 하는 건 위법이다. 이렇게 대법원의 판단이 나온 건데요. 먼저 사건 개요를 설명해 주시면요?

Q. 1심에서는 워킹맘이 이겼다가 2심에서는 법원이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는 건데, 그러면 2심에서는 어떤 근거로 회사 측이 이겼던 건가요?

Q. 이번 대법원의 판단의 의미는 그렇고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칠 텐데요. 그 메시지의 무게를 어떻게 보세요?

Q. 이번 판결을 지금 들어보니까 저출산문제도 굉장히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보시는 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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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1400/article/6551973_3617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