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 서해안 시대] “예산안·3대국정조사 여야 대치 고조”

최정민 입력 2023. 12. 11. 15:33 수정 2024. 1. 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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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목포]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출발! 서해안 시대]
■ 방송시간 : 12월 11일 (월) 08:30∼09:00 KBS목포 1R FM 105.9 MHz
■ 진행 : 정윤심 앵커
■ 출연 : 배종호 세한대학교 교수
■ 구성 : 신세미 작가
■ 기술 : 오성균 감독
■ 스크립터 : 김대영

▶다시 듣기 유튜브 바로 가기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AjXtByN3wsw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다시 듣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윤심 아나운서 (이하 앵커): 월요 시사포커스 오늘 정치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정치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는 세한대학교 배종호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세한대학교 교양학부 배종호 교수 (이하 배종호): 네, 안녕하십니까? 배종호입니다.

▣ 앵 커: 마지막에 얘기는 드릴 건데 오늘 정치 이슈 교수님하고 인터뷰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 배종호: 네, 정기국회가 끝나고 오늘 12월 임시국회가 개회하는데 여야 간의 극한 대치가 끝이 보이지가 않고요. 오히려 더 여야 대치가 고조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크게 쟁점은 첫 번째로 내년도 예산안 처리 문제입니다. 여야 간의 입장 차가 팽팽해서 이견이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당은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서 순증액은 수용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입장이고요. 반면에 민주당은 권력기관의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를 대폭 삭감하고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만약에 여야 간의 합의가 불발되면 단독안 처리도 불사하겠다라는, 그런 상황이어서 예산 둘러싸고 여야 간에 전면전이 일어날 가능성도 높고요. 두 번째로는 쌍 특검법 처리가 또 핵심 쟁점입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법안 그리고 또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안이 28일 본회의에 반드시 처리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요. 반면에 여당은 정략적인 접근이고 발목잡기다. 라면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3대 국정조사 문제도 큰 쟁점입니다. 해병대 최 상병 순직 의혹 사건, 또 서울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그리고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건 등에 대해서 민주당은 연내에 국정조사를 반드시 처리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또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 윤석열 대통령 검사 시절에 직속 상관이었죠. 그리고 또 강도형 해수부 장관 후보자 음주 폭력 전과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 청문회 둘러싸고 또 여야 간의 정면 대결이 예상됩니다.

▣ 앵 커: 임시국회 개헌하자마자 상당히 총선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의원들도 뭔가 또 보여줘야 되니까 더 좀 내부가 치열하게 격렬하게 대처하지 않을까? 상황 좀 지켜볼 거고요. 여야당의 내부 상황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앞서 오프닝에도 얘기했지만 국민의힘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에 혁신위 띄었는데 이게 쇄신 카드가 먹히지 않았잖아요. 혁신위는커녕 조기에 문을 닫은 상황이고 김기현 대표도 상당한 압박을 받네요.

□ 배종호: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혁신위가 푸른 눈의 한국인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내세워가지고 아주 떠들썩하게 출범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출범의 배경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수습용인데요. 결론은 특별한 성과나 감동이 없었다라는 그런 평가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기에 종료했는데 그래서 굉장히 좀 민심도 좋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앞으로 민심은 더 나빠질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무려 17% 포인트 차로 참패를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한국갤럽의 여론조사를 보면요. 정권 견제론은 51% 반면에 정부 지원율은 35%밖에 안 돼서 한 16%포인트가 차이가 나거든요. 한때 정권 견제론하고 정부 지원론이 6%포인트까지 좁혀졌지만, 다시 크게 벌어져서 민심이 굉장히 좋지 않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국민의힘이 자체 판세 분석을 했거든요. 총선과 관련해서 서울 49개 지역구 가운데 강남 3구 6개 지역만 우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나서 지금 민심으로 보면 총선에서는 국민의힘 측에 빨간불이 켜진 것으로 정리가 됩니다.

▣ 앵 커: 그러니까 대안 없이 지도부 흔드는 건 필패의 지름길이다. 반발도 하고 있고 김기현 대표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정리될지 좀 볼 거고요. 이준석 전 대표는 신당 창당할까요? 이게 지금 이준석 대표도 연일 목소리는 내고 있는데

□ 배종호: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창당 주장은 조건부입니다. 오는 27일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운영의 기조를 변화하지 않으면 신당 창당에 들어가겠다라는 것이거든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오는 27일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국정운영 기조를 변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신당 창당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까지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 간의 빅딜 가능성은 남아 있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번 대선 과정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이준석 대표 정면으로 충돌하지 않았습니까? 대표 패싱 문제, 또 선대위 인선 문제 등을 둘러싸고 두 차례나 크게 격돌했지만 결국은 울산 회동이라든지 또 의원총회 포응 문제로 위기를 극복하고 봉합을 하고 하나가 돼서 대선 승리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을 창당한다면 총선에서 필패한다라는 판단이 든다면 결국은 이준석 전 대표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손을 내밀 것이고 그렇다면 이준석 전 대표도 또 이 손을 잡을 가능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27일이 지나봐야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 앵 커: 뒤에서 병립형 비례대표제 얘기는 할 건데 국민의힘이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기를 환영하는 입장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제 신당 창당의 가능성을 두고 얘기를 한다면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창당이 된다 하더라도 병립형으로 가버리면 상당히 타격이 있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 배종호: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면 신당 창당을 한 세력들이 원내 지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야 간에 병립형으로 회귀하는 쪽으로 지금 움직임이 일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실제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연동형 제도로 가게 될 경우에는 이준석 신당 같은 경우 원내에 진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또 민주당 같은 경우도 송영길, 조국 신당이 생길 경우에는 또 세력이 상당히 분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야 모두 병립형으로 회귀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 앵 커: 민주당 내부 상황도 상당히 복잡한데 호남에서는 아무래도 이낙연 전 대표의 발언이나 움직임에 지역민들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데 늦지 않게 신당 창당 관련한 결단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 이런 목소리들이 계속 나오네요. 어떻습니까?

□ 배종호: 네, 말씀하신 대로 늦지 않게 결단하겠다. 신당 창당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메시지입니다. 굉장히 신당 창당의 무게를 실은 그런 메시지인데요. 이낙연 전 대표의 행보를 보면 신당 창당 쪽에 갈수록 무게를 실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까지의 이낙연 전 대표의 메시지를 보면 신당 창당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요. 또 전문가들은 이낙연 전 대표의 실제 신당 창당 가능성에 대해서는 별로 높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자체 동력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내에 이낙연 대표가 신당 창당을 할 경우에 같이 함께할 세력이나 사람이 있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좀 부정적인 여론이 우세하고요. 두 번째로는 호남 민심입니다. 지금 이낙연 전 대표의 최근 신당 창당 움직임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입니다. 제가 목포를 돌아다니면서 목포 시민들을 많이 만나봤지만, 우리 목포 시민들 사이에서도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 움직임에 대해서 매우 격앙된 반응을 보이는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만약에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을 창당할 경우에 결국 민주당의 분열이 되고 민주당이 분열되면 총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또 국민의당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낙연 전 대표가 너무 나가면 돌아올 수 없게 되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이 정도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이재명 대표하고 힘을 합쳐서 총선 승리에 매진해서 총선 승리의 결과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런 마음들이 또 우리 호남인들 또 그리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그런 분들의 같은 마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앵 커: 최근에 민주당 내의 비명계의 구심점으로 이낙연 전 대표가 떠오르면서 계속 이재명 지도부를 아주 수위 있게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김부겸,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의 연쇄 회동 가능성 3인의 회동 가능성 이야기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비명계 의원 모임 있잖아요. 이낙연계 의원들로 이제 분류가 되는 ‘원칙과 상식’ 당 지도부 변화를 압박하면서 어제 보니까 국회에서 지지자들과 함께 토크쇼 했더라고요. 그래서 탈당 수순에 들어갔나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고요. 어떻게 보세요?

□ 배종호: 말씀하신 대로 처음으로 비명계 4인방이 주도하는 원칙과 상식이 세 과시를 했습니다. 한 500명 정도 모였다고 합니다. 토크쇼 형식이었죠. 그리고 이 모임에는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하는 회원들도 참석했다고 그래요. 요구 조건은 민주당의 혁신과 쇄신을 요구했고요. 12월까지 노력을 하겠다. 그리고 이제 변화가 없으면 행동에 나설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를 내비쳤는데요. 그렇지만 비명계 4인방 중에서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는 신당 창당에 굉장히 부정적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분들이 신당을 창당하게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고요. 비명계 4인방의 선택지는 크게 5가지입니다. 하나는 신당을 창당하는 것, 또 하나는 다른 신당에 합류하는 것 또 하나는 이제 무소속으로 총선에 출마하는 것 그리고 또 국민의힘에 들어가는 것 또 마지막으로는 당에 잔류하는 것인데 아마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결국은 당에 잔류하는 것이 가장 확률이 높은 그런 선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앵 커: 탈당은 안 할 것이다.

□ 배종호: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 앵 커: 그렇군요. 원칙과 상식 모임의 의원들이 당이 바뀌지 않으면 그 시간을 이달까지라고 했는데 머지않아서 드러나겠죠. 어떻게 할지 그런데 떠나지 않을 것 탈당하지 않을 것이다.

□ 배종호: 네,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일부 탈당할 수는 있겠죠.

▣ 앵 커: 일부 탈당할 수는 있다. 그러면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설은 어떻게 됩니까? 비명계 의원들이 합류를 안 하게 된다면 이것도 힘 빠지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현역 의원이

□ 배종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신당 창당할 동력이 별로 없어요. 아시겠지만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호남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호남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에 대해서 동조하는 그런 움직임은 별로 보이지가 않고요. 그리고 또 이낙연 전 대표가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날 준비가 돼 있다. 메시지를 내놨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을 창당할 자체 동력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하고 힘을 합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에 대응할 수 있는 제3지대에서 빅텐트 정당을 만들겠다는 구상인데 문제는 지금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런 제3지대 빅텐트하고는 선 긋기를 하고 보수 신당 쪽에 무게가 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보수의 심장인 대구에서 승부를 겨뤄서 충분히 원내에 진입할 수 있다라는 그런 계산이기 때문에 이낙연 전 대표하고 이준석 전 대표가 두 사람이 힘을 합쳐서 당을 공동으로 만들 가능성은 별로 없다. 저는 이렇게 보이고요. 이준석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하기 위해서 이낙연 전 대표는 이재명 대표를 압박하기 위해서 두 사람이 회동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 앵 커: 선거구획정안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초안이 나오긴 했는데 선관위 선거구획정 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 초안을 두고 지금 반발 목소리가 높은데 전남에서는 동부권에 1석이 늘고 서부권이 1석이 줄었는데 이 서부권의 1석이 줄어든 선거구가 영암·무안·신안인 상황이에요. 이게 이제 영암·무안·신안 선거구가 공중분해 되는 건 말도 안 된다. 서삼석 의원 지금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요.

□ 배종호: 전체적으로 전남지역 국회의원 의석수는 10석 그대로입니다. 그렇지만 동부권에서는 1석이 늘어나고요. 순천시가 갑을로 분구가 돼가지고요. 말씀하신 대로 서부에서는 1석이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서삼석 의원의 지역구죠. 무안·영암·신안이 공중 분해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목포의 경우는 신안군이 붙어서 한 지역구를 만들고요. 무안군 같은 경우는 나주시·화순군과 한 지역구가 되고요. 그리고 영암 같은 경우는 해남·완도·진도가 통합되는 이런 지금 선거구획정안이 나왔는데 문제는 이것이 이제 확정된 것은 아니고 중앙선관위 산하의 선거구획정 위원회 안이거든요. 최종적으로 이게 확정이 되려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검토를 거쳐서 최종 확정되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런 안에 대해서 동부권은 환영하고 있고 서삼석 의원 또 그리고 신정훈 전남도당 위원장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의견만 반영하는 편파적인 선거구 획정안이다라면서 지금 거부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 앵 커: 진보당 같은 경우에도 영암·무안·신안 선거 공중분해 이거 말도 안 된다. 또 이 지역의 김원이 의원 같은 경우에도 동부권하고 서부권의 경제적 격차도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국회의원 목소리도 더 커지는 거니까 서부권이 이러다 보면 더 침체로 가게 되는 거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던데

□ 배종호: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서남권의 정치인들 정치지도자의 지도자들이 좀 뼈아프게 반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글로컬 대학 10개를 선정했는데 여기에 지금 순천대학이 선정이 돼서 앞으로 1천억 원의 국비가 지원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동부와 서부 격차가 더 심각해지고요. 또 만약에 총선 선거구획정안이 이렇게 확정이 된다면 동부와 서부의 격차가 더 심각해지는데 이 지경까지 오는 데 있어서 이 서남권의 정치지도자들은 무엇을 했나라는 그런 따가운 지적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앵 커: 이게 이제 질문으로는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군공항 문제 얘기하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무안까지 들어있으면서 함평하고 연결이 되고요. 이게 시끌시끌한데 최근에 이제 김영록 도지사가 무안군하고 광주시장하고 김영록 지사 3자 회동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무안군이 거부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광주시장하고 얘기했는데 이게 어떻게 돼야 된다고 보세요? 군공항, 민간공항 이전 문제

□ 배종호: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이 문제가 빨리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광주 군공항 그리고 또 민간공항이 동시에 무안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전라남도의 입장에 공감을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광주와 그리고 또 전라남도의 입장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요. 그래서 오는 17일 날 김영록 지사 강기정 시장이 만나지만 어떤 뚜렷한 결론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무안군 같은 경우는요. 지금 김영록 전남지사하고의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잘못됐다. 어떠한 경우에도 만나야 된다. 그래야만이 해법을 마련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고요. 따라서 무안군은 전라남도와 빨리 긴밀하게 회동을 해서 뭔가 좀 결론을 내놔야 되겠고요. 광주시도 뭔가 좀 협상에 좀 실마리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앵 커: 네, 감사합니다. 세한대학교 배종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최정민 기자 (cj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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