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올라 분양가도 뛸 텐데"…'층간소음' 강수에 건설사 당혹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윤은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시개혁센터 부장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열린 층간소음 민원 접수현황 분석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경실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근 3년간 층간소음 피해자들의 민원 실태를 분석한 결과 시공능력 상위 100위 건설사 중 13개를 제외한 87개사(87%)에서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와 국회의 층간소음 문제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2023.1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정부의 층간소음 해소를 위한 방안 발표와 관련해 업계는 "올 것이 왔다"는 입장이다. 업계 내에서도 그동안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시간과 인력을 쏟은 대형사는 상대적으로 충격이 덜하지만, 중소·중견사는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무엇보다 향후 공사비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시행사가 조합일 경우 공사비 협의를 통한 일정 등 차질도 불가피할 것으로 봤다. 신기술 도입 시기와 비용 절감 방안 등 정부와 업계 간의 논의 없이 일방적인 발표에 아쉬움을 드러내는 목소리도 높다.

11일 발표한 정부의 층간소음 강화 방안 관련 건설사도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A건설사 관계자는 "현재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이 이제 막 조금씩 나오는 단계라 가져다 쓸 기술이 현재는 부족하다"면서 "기준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건설사는 빠르게 현장 적용 가능한 층간소음 저감 기술을 확보하고 현장 적용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A건설사는 1등급을 상회하는 바닥구조를 내년까지 개발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취지는 좋지만, 현실과 너무 거리감이 크다며 불만의 목소리도 있다. B건설사 관계자는 "벽식구조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층간소음은 불가피하다"면서 "기술적인 문제로 해결하려면 시간과 돈이 필요하고 기준을 충족하려면 공사비가 엄청나게 늘어난다"고 말했다. B건설사 관계자는 "지금도 자잿값 인상 등에 원가율이 98%가 넘는데 층간소음까지 맞춰야 하면 적자 공사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럴 경우 다른 분야에서 원가를 낮춰야 하는데 또 부실이 생기는 악순환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업계는 이번 대책 발표로 공사비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봤다. C건설사 관계자는 "1군 건설사의 경우 연합해서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해서 해왔다"면서 "층간소음 최상위 기준에 맞춰 시공을 해왔기 때문에 부담이 엄청나게 크진 않지만 최소한의 기준만 적용했던 건설사의 경우 건설비 상승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C건설사 관계자는 "회사마다 자재와 공법이 다르지만 기존 공법을 그대로 사용한다고 가정할 경우 공사비는 3% 오를 것으로 추정한다"고 덧붙였다.

A건설사 관계자도 "패널티가 명확해 오히려 리스크가 사라졌다"면서도 "공사비 상승으로 인해 향후 조합과의 (공사비 인상) 협의는 불가피해졌다"고 말했다.

D건설사 관계자는 "중견사는 비용 문제도 있고 원가 상승에 영향을 미친다"면서 "층간소음을 줄이는 기술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로 인한 비용이 상승하고, 회사가 망하지 않기 위해선 분양가에 반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번 정책이 건설업계 전반에서 층간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아파트 품질을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되겠지만 시점과 소통 방식에 대해선 아쉬움도 드러냈다. E건설사 관계자는 "갑자기 변경되면 준비 기간이 짧아진다. 신기술 개발 등에 들어가는 비용 절감 방안 등을 같이 논의하면 좋은데 이렇게 발표하면 건설사는 힘들다"면서 "아직 기술 실현이 안 된 상황에서 곧바로 규제하는 건 아쉽다"고 말했다. 종전과 동일한 비용으로 월등한 효과를 내는 재료나 기술이 있다면 바로 사용할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두께를 늘리든 완충재를 넣든 국가에서 실증연구를 통해서 직접 지어보고 두께별로 층간소음을 측정해서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데 무조건 두께만 올리라고 요구하는데 근거가 없다"면서 "기업에 윽박지를 것이 아니라 표준 시방서와 표준 설계도면을 제시해 기업들이 그 기준을 근거로 품질관리를 하게끔 정부가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배규민 기자 bkm@mt.co.kr 김평화 기자 peac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