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운영난 출연연 연말 앞두고 170억 긴급 투입...전기료 인건비 숨 돌렸다

NST, 지난주 이사회 열고 추가 예산 집행 결정
전기료, 인건비 등 부족한 운영비에 보탬될 듯
예측 어려운 예산 배정 방식에 일부 불만도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8월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스카이홀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출연연 간담회' 에서 발언하고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운영비 부족으로 난방비나 전기료도 제대로 내지 못할 처지였던 정부 과학기술출연연구기관(출연연)이 연말을 앞두고 숨통이 트였다. 출연연에 배정했던 추가 예산을 쓸 수 있도록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가 늦게나마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다만 경상비 집행에 남은 시한이 2주 정도밖에 되지 않아 몇몇 출연연에서는 난감하다는 반응도 나온다.

11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NST는 지난주 이사회를 열고 출연연에 운영비 명목으로 배정했던 추가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NST 관계자는 “운영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출연연들이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25개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은 전기료, 인건비, 세금 등 기관 운영에 필수적인 예산을 경상비로 사용한다. 공공기관인 출연연은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에 내리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한다. 그런데 기재부가 올해 공공기관 경상비를 3% 절감하도록 하면서 출연연에는 비상이 걸렸다. 대형 연구장비가 많은 출연연은 전기료만 수십억원을 쓰는 곳도 많다. 올해 전기요금 인상으로 출연연 중에는 전기료 부담만 30% 넘게 늘어난 곳도 있다. 쓸 돈은 늘었는데 경상비는 절감하라고 하니 출연연들 입장에서는 죽을 맛이었다.

NST가 이런 상황을 알고 올해 초 출연연들에 추가 예산을 배정했다. 올해 3월 NST 이사회에서 출연연 중에 추가 예산이 필요한 부분을 조사한 뒤 170억원 정도를 추가로 배정했다. 전기료와 세금, 인건비 등 여러 기관운영비에서 부족한 부분을 메울 수 있게 한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추가로 배정된 예산을 출연연들은 쓰지도 못하고 있었다. 추가 예산을 배정했지만, NST가 집행을 보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 출연연 관계자는 ‘그림의 떡’이라는 표현까지 썼다. 경상비는 이월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연내에 집행되지 않으면 배정된 예산도 전부 사라진다. 12월이 됐는데도 아무런 결정이 없자 출연연 사이에서는 불안감이 컸다.

다행히 지난 7일 NST가 이사회를 열고 출연연에 추가 배정한 예산의 집행을 허용하면서 출연연들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출연연 관계자는 “예산·회계 담당 부서가 곧바로 회의를 열고 추가로 배정된 예산을 어디에 쓸지 바로 결정했다”며 “가뭄의 단비 같은 느낌”이라고 말했다.

몇몇 출연연은 난감하다는 반응도 있다. 전기료 같은 큰 예산 수요가 없던 기관들은 연말을 앞두고 갑자기 생긴 예산을 어디에 써야 할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다른 출연연 관계자는 “수억원의 예산이 출연연 입장에서는 적은 돈이 아닌데 경상비 집행 마감을 불과 2주 정도 앞두고 갑자기 배정하면 쓸 곳을 찾는 것도 쉽지 않다”며 “최소한 서너달은 남겨놓고 결정을 내렸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최근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사태로 과학기술계의 분위기가 나빠지자 정부 차원에서 출연연 달래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NST 이사회가 결정을 내리지만, 예산 집행은 결국 정부의 입김이 좌우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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