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류호정의 신당 “병역 성평등·남성 육아휴직 전면화 제안”

새로운선택 “젠더갈등 해소책”

류호정(오른쪽) 세 번째 권력 공동운영위원장과 금태섭 새로운선택 창당준비위원회 대표가 1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젠더 정책 합동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금태섭 전 의원과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손잡고 창당을 선언한 ‘새로운선택’이 11일 남녀 병역 평등을 성별 갈등 해결책으로 제안해 2030 세대의 반응이 주목된다.

금 전 의원과 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한국 사회 젠더 갈등의 해결책으로 “병역 성평등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것과 남성 육아휴직 전면화를 제안한다”고 선언했다. 금 전 의원은 “최근 학계 논의를 보면 ‘어정쩡한 성평등’이 초저출산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많다”고 설명했다. 금 전 의원은 병역 성평등에 대해 “가정에서 성평등을 이루려면 병역 성평등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현행 징병제를 유지하면서 이스라엘, 스웨덴처럼 여성 의무 복무제를 도입할 것인지, 아니면 병역 제도를 모병제로 전환하면서 남녀가 같은 의무와 기회를 받겠다는 것인지 구체적 대안은 밝히지 않았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남성에게 병역의무를 부여한 병역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세 번째로 내놨다. 다만, 헌재는 “출산율의 변화에 따른 병역자원 수급 등 사정을 고려해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금 전 의원은 남성 육아휴직에 대해선 “육아휴직 기간 국가가 통상임금을 100% 보전토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류 의원은 “‘모든 남성은 가해자’라는 명제에 기초해 페미니즘 정치를 하지 않겠다”며 “온라인 페미니즘 내에서 통용되는 일부 표현이나 상징에 ‘조롱이나 혐오가 없다’고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다.

나윤석 기자 nagij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