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경제] 조합 청산 고의 지연하면 고발 / 공공주택사업 LH독점 깬다 / 김·라면 수출 역대 최고

입력 2023. 12. 11.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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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준공 이후에도 고의로 조합을 청산하지 않고 조합장과 임원이 월급을 타가는 행위가 제한됩니다.

그동안 조합 해산 이후의 청산 절차는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 보니 전국의 해산 조합 387개 중 65.4%가 아직도 남아있고, 서울시 내 미청산 조합의 월평균 급여는 44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조합의 청산 절차까지 정부와 지자체가 관리감독하고 위법사항을 고발할 수 있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6월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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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LH 혁신안의 일환으로 LH가 독점해온 공공주택 사업 일부를 민간 기업에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공공주택 사업은 LH가 시행하고 민간 사업자가 시공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LH가 독점하다 보니 부실을 막지 못하는 구조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또한 정부는 LH가 갖고 있던 공공주택의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 권한을 조달청으로, 감리 업체 선정 및 관리 권한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넘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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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푸드의 인기가 나날이 높아져 김과 라면 수출액이 역대 최고를 넘어섰습니다.

저칼로리 건강식품으로 해외에서 인기를 끄는 김은 지난달까지의 수출액이 약 9천200억 원으로 2021년 최고 실적을 뛰어넘었습니다.

라면도 한류스타들이 방송에서 먹는 모습이 관심을 끄는 등 한류 인기에 힘입어 올해 10월까지의 수출액이 지난해 전체 수출액을 넘어 10억 달러 수출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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