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운용사 선정 착수… “지방에 3兆 투자 효과”

정부·산은 등 3000억원 출자해 조성
지자체 대형 프로젝트에 자금 지원
민간 투자 포함 3조원 투자 효과 전망
내년 1월 펀드 출범…2월 첫 프로젝트 선정

김동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지난 9월2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투자설명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KDB산업은행이 지자체 대형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운용사 선정에 착수했다. 정부는 이 펀드를 통해 지방에 최소 3조원의 투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1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산은은 정부 역점 사업 중 하나인 지역활성화 투자 모(母)펀드를 운용할 운용사 선정에 들어갔다. 이 펀드는 정부 재정 1000억원, 지방소멸대응기금 1000억원, 산업은행 1000억원 등 총 3000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이를 각 지자체와 기관투자자 등이 운영하는 자(子)펀드에 나눠주고, 이를 바탕으로 각 지역에 맞는 프로젝트를 꾸리게 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자펀드는 모펀드에서 출자받은 자금에 지자체와 민간금융기관이 참여해 만들어지게 된다. 수도권-비수도권 격차와 지역 소멸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펀드를 조성해 지역 프로젝트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산업은행은 내년 1월 운용사 선정을 마치고 곧바로 모펀드를 출범할 계획이다. 2월에 1호 프로젝트를 선정하는 것이 목표다.

모펀드는 광역시 프로젝트 자펀드의 30%, 도 프로젝트 자펀드는 50%까지 출자가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자펀드 내 민간투자자 출자액의 최대 20%까지 후순위를 보강했다. 펀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20% 한도 내에서 모펀드가 손실을 부담하겠다는 의미다. 모펀드가 위험을 분담해 민간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민간 투자를 포함할 경우 모펀드 규모 대비 10배 이상인 최소 3조원의 투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앞서 지난 7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기존 정부 주도의 지역 투자 대신 민간 자본을 활용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지자체 등이 프로젝트를 발굴하면 정부가 조성한 모펀드가 마중물 투자와 규제 개선을 지원하는 방식의 투자이다. 대상사업은 광역지자체가 자유롭게 선정하되 수도권 소재 사업, 향락시설 사업은 투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가 선정한 프로젝트는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지 않고 지방재정법상 재정투자심사도 면제 또는 간소화된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시장이 지속 성장하도록 여러 방면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