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자영업 부채 해결을 위한 출구 전략

전현배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입력 2023. 12. 11. 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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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 경기 충격을 대출로 버텨온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빚으로 빚을 갚는 부채의 늪에 빠졌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은 1000조원을 넘어섰다.

특히 사업정리를 희망하는 자영업자에게 채무조정을 통한 부채 경감과 함께 점포 철거비, 사업정리 컨설팅 등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폐업예정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과도 연계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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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배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코로나19 팬데믹 경기 충격을 대출로 버텨온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빚으로 빚을 갚는 부채의 늪에 빠졌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은 1000조원을 넘어섰다. 코로나 이후 대출 증가분만으로도 350조원을 돌파했다고 한다. 저금리 기조에 익숙했던 자영업자들은 급속한 금리상승에 2배 가까이 늘어난 이자 부담을 지게 됐다. 특히 자영업자 대출은 변동금리, 일시상환, 단기대출 비중이 높고 여러 곳에서 채무를 지는 다중채무 보유 비율도 높아 금리상승에 더욱 취약하다.

지금까지는 만기연장, 이자유예, 손실보상, 저금리 정책금융 등 쏟아지는 금융지원들이 그동안 자영업자의 부실 위험이 표면 위로 드러나지 않게 어느 정도 역할을 해줬다. 이런 응급조치들은 코로나 발발과 같은 급격한 외부 충격에 따른 단기적 유동성 위기에 대응에는 효과적이지만 자영업 매출 감소 및 고금리 기조 등 경제·금융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빚에 시달리는 자영업자는 당연히 도와야 한다. 다만 코로나를 계기로 빨라진 산업 재편으로 인해 자영업자의 소득이 하락하고 상환능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사업자에게 대출을 늘려주고 이자를 감면하는 방식으로는 빚으로 빚을 갚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 자명하다.

자영업자의 채무 급증의 핵심적인 원인은 소비 침체와 산업구조 변화가 가지고 온 소득감소다. 따라서 자영업자 채무조정은 원금이나 이자 감면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영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

일시적 유동성 문제만 해소되면 재기가 가능한 자영업자에게는 선제적 상환유예, 이자율 조정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하지만 채무 해소가 힘든 한계 차주는 원금 감면 등 적극적인 채무경감이 가능한 개인워크아웃을 통해 재기 기회를 부여받는 것이 효과적이다. 경쟁에서 밀려 회생이 어려운 자영업자에게는 채무조정과 폐업 지원을 병행하고 재교육과 재도전의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측면에서 신용회복위원회는 사업안정, 재도전 및 폐업 등 개별 자영업자의 필요에 맞는 맞춤형 채무조정을 실행해오고 있다. 특히 사업정리를 희망하는 자영업자에게 채무조정을 통한 부채 경감과 함께 점포 철거비, 사업정리 컨설팅 등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폐업예정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과도 연계돼있다.

코로나 기간 급격한 소비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재난지원금, 손실보상 등 다양한 금융지원을 했지만, 산업 재편에 대응한 폐업, 재창업, 재취업 등을 포괄하는 자영업 구조조정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이번에도 자영업 채무증가의 원인 해결은 외면하고 또다시 금융지원만을 확대하는 정책 실기를 하면 안된다.

이제는 일률적 금융지원 확대가 아닌 자영업 채무자의 경쟁력과 경제·금융 환경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개별 자영업자 부채에 관한 맞춤형 관리와 출구 전략이 필요한 시기다. 이번이 빚으로 연명하는 자영업자의 악순환을 끊고 튼튼한 자영업자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

전현배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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