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빈집 13만채, 내년부터 본격 정비

정부·지자체 협의회 개최
철거·활용 여부 등 정할 듯

전국 13만채 이상으로 늘어난 빈집 관리를 위해 내년부터 지자체별 실태조사와 조례 정비가 본격화된다. 빈집을 지역 활성화에 접목할 수 있는 아이디어 발굴에도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8일 제주도청에서 제10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열어 17개 시도 부단체장들과 빈집 활용 대책을 논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내년부터 빈집 철거 등 본격적인 정비 작업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 내년 예산안에 사업비 50억원이 책정돼 있어 예산안이 통과되면 1월부터 관련 사업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또 행안부는 빈집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 정책 수립을 위해 각 지자체에 관련 조례를 손질하고 실태조사·활용 계획을 수립하라고 요청했다.

부단체장들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난 9일 제주시 조천읍 북촌포구집을 방문해 지역에 방치된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아이디어도 공유했다.

1980년대 지어져 해녀가 거주하다 빈집이 된 이곳은 제주의 특징을 살린 숙소로 리모델링돼 사용 중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빈집은 13만2000채를 넘은 상황이다. 방치된 건물은 경관을 해칠 뿐 아니라 우범 지역이 형성되는 부작용도 발생한다.

하지만 사유재산인 주택을 공공에서 처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소유주의 의지가 없으면 관리가 쉽지 않다.

특히 빈집을 철거하면 일정 기간 후 주택보다 세율이 높은 나대지로 토지세를 적용받게 돼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도 많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 10월 빈집 철거를 결정하면 재산세를 완화하는 등 내년부터 세금 감면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