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반발’ 의협 총파업 투표에…보건의료위기 ‘관심’ 발령

조건희 기자 2023. 12. 10.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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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의협)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11일부터 총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하는 가운데 정부가 보건의료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조규홍 장관 주재로 자체 위기평가 회의를 열고 의료계 상황 등을 고려해 보건의료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비상대응반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심'은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보건의료 관련 단체의 파업·휴진 등에 대비해 진료 대책을 점검하고 유관기관과 협조체계 등을 구축하는 단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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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의협)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11일부터 총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하는 가운데 정부가 보건의료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조규홍 장관 주재로 자체 위기평가 회의를 열고 의료계 상황 등을 고려해 보건의료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비상대응반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심’은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보건의료 관련 단체의 파업·휴진 등에 대비해 진료 대책을 점검하고 유관기관과 협조체계 등을 구축하는 단계다. 정부가 이 단계를 발령한 것은 올 6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이후 처음이다. 정부는 의료서비스 공급 차질이 예상될 경우 위기 경보를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단계별로 내릴 수 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6일 서울 용산 대한의사협회 앞 천막농성장에서 열린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 범대위 철야 시위 및 릴레이 1인 시위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복지부는 비상대응반 내 전담팀에서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하고 진료체계를 점검해 의료 현장에 혼란이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의료계와의 대화를 충실히 이어가되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대 정원 확대 추진을 반대하며 전 회원을 대상으로 찬성 여부를 묻는 투표를 11일부터 7일간 진행하고, 17일엔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총궐기대회를 열기로 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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