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합의 파기가 북핵 발전 촉진"… 與 "이젠 대북정책 실패 인정해야"

문재인(사진) 전 대통령이 "북한과의 합의파기·대화 중단이 북핵 발전을 촉진했다"는 주장을 내놨다. 보수진영 등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외교로 북한에 핵을 고도화할 시간을 벌어줬다는 비판이 나오자, 윤석열 정부의 대화 중단과 남북긴장 고조가 원인이라고 맞받아친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문 전 대통령의 페이스북을 살펴보면, 문 전 대통령은 시그프리드 헤커 박사의 '핵의 변곡점'이라는 책을 소개하며 "북한의 핵 개발 초기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핵이 고도화되는 과정을 살펴보면서, 외교를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거나 적어도 억제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변곡점마다 비용과 편익을 분석하는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라 과도하게 이념적인 정치적 결정 때문에 번번이 기회를 놓치고 상황을 악화시켜왔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문 전 대통령은 "헤커 박사는 미국 핵무기의 산실 로스앨러모스 연구소에서 12년간 소장으로 재직했고, 2004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북한을 방문하여 영변 핵시설과 핵물질을 직접 확인했으며, 미국 역대 정부와 의회에 자문역할을 해온 최고의 북핵 권위자"라면서 "우리에게 뼈아팠던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의 실패 이유에 대해서도 지금까지의 짐작을 넘어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있게 되었다"고 했다.

헤커 박사는 '핵의 변곡점'에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이해하는 유일한 열쇠가 북한이 핵 개발과 외교의 '이중 경로' 전략(미국과 외교·핵 개발 둘 중 하나를 선택하지 않고 둘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핵을 완성할 시간을 벌려고 대화 시늉만 했다는 일각의 분석과 달리 북한이 1990년대 초부터 외교를 통해 미국과의 장기적 전략 관계를 실질적으로 모색하면서도 외교가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 핵 개발로 힘을 키우려했다는 게 헤커 박사의 설명이다.

국민의힘은 "이제 그만 대북정책의 실패를 인정하라"고 문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문 전 대통령이 집권 5년 내내 '종전선언'을 재차 주장하며 북한을 향한 일방적 구애와 지독한 짝사랑을 보여주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북한의 화답은 우리 국민과 영토에 대한 위협 뿐이었던 것도 기억할 것"이라며 "현재의 남북관계를 우리 탓으로 돌리는 북한에게 애초부터 9·19 합의 이행 의지는 없었던 것"이라고 일침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