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화 중단이 북핵 발전 촉진”…與 “어느 나라 대통령이었나”

문재인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63빌딩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9.19. 사진공동취재단

문재인 전 대통령이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와 북한과의 대화 중단이 북핵 개발을 촉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제 그만 대북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은 9일 페이스북에서 미국 핵물리학자인 시그프리드 헤커 박사의 저서 ‘핵의 변곡점’을 언급하며 “북핵의 실체와 이를 억제하기 위해 기울였던 외교적 노력이 실패를 거듭해 온 이유를 알고 싶다면 반드시 읽어봐야 할 필독서”라고 소개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 책은 외교를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거나 적어도 억제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변곡점마다 비용과 편익을 분석하는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라, 과도하게 이념적인 정치적 결정 때문에 번번이 기회를 놓치고 상황을 악화시켜 왔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교와 대화가 북한에게 핵을 고도화할 시간을 벌어준 것이 아니라, 합의 파기와 대화 중단이 북한에게 시간을 벌어주고 핵발전을 촉진시켜 왔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뼈아팠던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의 실패 이유에 대해서도 지금까지의 짐작을 넘어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의 잘못된 대북정책이 북한의 위협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김예령 대변인은 10일 논평에서 “문 전 대통령이 집권 5년 내내 종전선언을 재차 주장하며 북한을 향한 일방적 구애와 지독한 짝사랑을 보여줬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며 “북한의 화답은 우리 국민과 영토에 대한 위협뿐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은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 체결 이후 포문을 약 3400회 개방하는 등 일방적으로 남북 간 합의를 어겼고, 끊임없는 군사 도발을 이어오다 급기야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정찰위성을 강행 발사했다”며 “우리 정부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정당방위로 9·19 합의 일부 조항 효력 정지를 선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한·미·일 3국은 어제 열린 안보실장 회의에서 북한의 비핵화 및 군사협력 금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공조 강화를 약속했다”며 “이런 위중한 상황에서 문 전 대통령의 글은 대한민국 대통령을 지낸 분이 맞는지 의심케 한다.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이었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트리는 리더는 리더가 아니다. 잘못한 대북정책을 쿨하게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