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 주택 수에서 빠지나… 추가 규제완화 만지작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
비아파트 중심 정책 전환 시사
일각 "다주택자 양산" 부작용 우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 비 아파트 위주 정책 전환을 시사하면서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수 제외'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원희룡 장관이 건드리지 않았던 비 아파트 분야 대표적인 규제인 만큼 관련 업계는 규제 완화 '군불지피기'를 본격화하고 있다. 반면 '다주택자 양산'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8월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주택 재산세가 과세되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산정되도록 포함됐다. 이로 인해 임대 목적의 오피스텔 매입 수요가 급격히 줄면서 공급 감소로 이어졌다.

최근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비 아파트를 중심으로 정책을 펴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업계 관심이 커지고 있다.

비아파트는 아파트를 제외한 생활형숙박시설, 오피스텔, 빌라, 단독주택 등을 말한다. 그동안 아파트 위주 정책으로 인해 비아파트는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박 후보자는 최근 "정부가 지원하는 전통적인 방법과 더불어 공급 형태를 다양화하겠다"며 "도심에서 소규모로 다양한 형태의 주택들이 빠른 시간 내 공급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동안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에도 주택 공급난 우려가 커지자 추가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낸 셈이다.

박 후보자 발언 이후 관련 업계는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수 제외'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 제도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건드리지 않았던 비아파트 분야 핵심 규제다. 다주택자가 집을 대거 사도록 하는 정책은 안된다는 이유에서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지난 7일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포함된 공동 건의문을 국토부에 전달했다. 협회는 "소형 도시형생활주택(30㎡이하)와 주거용 오피스텔(39㎡이하)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해 소규모 주거공급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택산업연구원도 지난 6일 '청년 등 독신가구용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등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산연은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간주해 다주택자 중과대상으로 편입했지만, 소형주택에 부과하는 각종 비과세 감면제도는 적용하지 않고 있다"며 "세제 왜곡으로 인한 공급부족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아파트 소유주들로 구성된 전국비아파트총연맹은 오피스텔의 주택 수 산정 제외, 생활형숙박시설의 준주택 인정 등을 주장하는 내용의 국민동의청원을 진행 중이다.

반면 다주택자 양산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 9월 주택 공급 대책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하지 않은 것은 다주택자 양산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며 "다주택자들의 매입이 늘어나 집값이 오르면 오히려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들의 내 집 마련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