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30일 동안 회기 합의 법정시한 넘긴 예산안 ‘평행선’ 巨野 민주, 3국조 등 강행 전망
21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조차 처리하지 못하고 끝난 가운데 11일 임시국회가 시작된다. 예산안 처리와 ‘쌍특검·3국조’, 인사청문회 등에서 여야가 치열하게 맞붙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12월 임시국회도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11일부터 내년 1월9일까지 30일 동안 임시국회 회기에 합의하고 오는 20일·28일, 내년 1월9일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특히 이미 법정 시한(12월2일)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 협상에 속도를 내 2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뉴시스
다만 예산안을 두고 여야의 입장차가 커 20일 통과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예산은 일방 삭감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지역사랑상품권·교통패스 등 ‘이재명표 예산’만 내세우고 있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 단독안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라 양측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및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수사를 위한 ‘쌍특검’과 국정조사 3건(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을 밀어붙여 연말 정국에서 공세 주도권을 쥐겠다는 각오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중폭 개각한 6개 부처 장관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도 여야 충돌은 예상된 수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