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밥그릇 싸움에 법안 헛바퀴…그사이 요소 中 의존 92%로 [공급망 기본법 늑장 통과]
법안발의 1년2개월 만에 본회의 통과
제안 이유도 때아닌 ‘팬데믹’ 언급
中 의존도 증가 배경 등도 고려 안돼
현실 반영 없이 뒤늦게 처리 ‘급급’
전문가 “기본 가이드라인정도 제시
관계부처 긴밀 협조체계 구축 시급”
‘공급망 기본법이 제때 통과됐다면….’
중국의 요소 수출 통제로 제2의 요소수 대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10일 서울 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 직영주유소에서 직원이 창고에 보관 중인 요소수 재고 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
사공목 산업연구원(KIET) 연구위원은 “기재부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긴밀히 연계해 대응하는 협조체제를 시급히 구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사 연구위원은 특히 “현재 산업부 공급망센터에서 조사한 중국 등 특정국 의존 비중이 높은 1000여개의 중요 물자에 대해서 단순한 모니터링에 그치지 말고 범정부 차원에서 단기적, 중장기적인 시점을 병행해 근본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공급망 기본법이 시행되면 각 품목을 수입하는 업체들에게 수출입은행 대출 금융 비용 등 각종 지원을 해줄 수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도 “특정 국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공급망의 자립화와 다변화, 비축 등을 적극 추진하고, 이를 통해 우리 산업 공급망의 안정화를 구축하고 복원력을 강화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공급망 기본법 ‘공포 6개월 후 시행’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김 팀장은 “최근 인산암모늄 통제 사례처럼 중국이 수출통제를 장기화할 경우에 문제가 커진다”며 “(공급망 기본법 제정으로) 위기가 닥쳤을 때 바로 대응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는 점에선 의미가 있지만 법안 시행에 있어서 절차적 지연은 걱정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사 연구위원도 “공포 후 시행까지 6개월 기한을 더 두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정재영·김범수 기자, 세종=이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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