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미국의소리도 주목한 윤석열 정부의 언론 법적 대응

뉴욕타임스 이어 정부의 언론 대상 법적대응 조명
미국의소리, "역대 한국 정부와 관련된 명예훼손 관련 소송 능가하는 수치"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

미국 국영매체인 미국의소리(VOA)가 윤석열 정부의 언론 대상 명예훼손 법적 대응이 급증한 사실을 조명했다.

VOA는 지난 7일(현지시간) <한국, 윤석열 정부 들어 언론에 대한 명예훼손 법적 대응 증가(Under Yoon, South Korea Defamation Cases Against Media Rise)> 기사를 냈다.

VOA는 “윤 정부는 비판적인 언론인과 언론 매체를 기록적인 속도로 형사 고발하고 있다”고 했다. VOA 집계 결과 윤 대통령 취임 이후 18개월 동안 정부·여당은 언론사나 언론인을 상대로 최소 11건의 명예훼손 관련 법적 대응을 했다. 문재인 정부는 5년간 4건, 박근혜 정부 8건, 이명박 정부 7건이다. VOA는 “역대 한국 정부와 관련된 명예훼손 법적 대응을 능가하는 수치”라고 부연했다.

▲ 미국의소리(VOA) 보도 갈무리

VOA는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설명하며 “한국에서 가장 큰 방송사 중 하나인 MBC가 이 발언을 가장 먼저 보도했다. 윤 대통령의 다음 해외순방 때 MBC 기자들은 대통령 전용기 탑승이 금지됐다”며 “정부와 여당 관계자들은 MBC 직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민사 1명, 형사 2명 등 3건을 검찰에 고소했다”고 했다.

VOA는 “언론 자유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이 뉴스 보도에 위축효과를 미친다고 말한다”며 국내 언론인과 전문가들을 인터뷰했다.

VOA는 대통령실의 입장도 전했다. 대통령실은 VOA에 “민주주의의 적으로서 미국을 비롯한 많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엄격하고 공정하게 다루고 있다”며 “언론에 압력을 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라 '가짜 뉴스'에 대응하기 위해 제기됐다”고 했다.

▲ 2022년 11월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출입기자들 질문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앞서 뉴욕타임스는 지난 11월10일(현지시간) 기사에서 서울중앙지검 대선 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이 뉴스타파 기자와 전 JTBC 기자를 압수수색한 사실을 전하며 “수사 대상은 외국 스파이가 아니라 윤 대통령과 정부에 비판적 기사를 낸 국내 언론사”라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다른 언론사의 기자들도 표적이 되어 명예훼손 범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휴대폰과 파일을 압수당했다”며 “1990년대 한국이 민주화된 이후 당국이 이런 조치를 취한 적은 거의 없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고 했다.

뉴욕타임스는 뉴스타파를 언급하며 “이 매체가 치열한 선거를 앞두고 근거 없는 주장을 펼침으로써 비판에 노출됐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전하면서 “그러나 그들은 또한 정부의 대응이 너무 과하다고 말했다”고 했다. 뉴욕타임스는 윤석열 대통령에 관해 “그의 18개월 간 임기 특징은 야당과의 끊임없는 충돌과 검열,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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