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역 지정만큼 중요한 것은 관리… 국가·지역 차원 관리·평가위 필요” [이슈 속으로]

이은재 대전세종연구원

“국가·지역 차원의 관리·평가위원회를 만들어 야생생물보호구역의 체계적 관리에 나서는 게 중요합니다.”

이은재(사진) 대전세종연구원은 8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생물다양성 확보와 야생생물 보호를 위해 이같이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달 ‘야생생물보호구역 생물상 현황 및 관리방안’ 연구보고서를 냈다. 이 연구위원은 이 보고서에서 국내 및 지방자치단체 야생생물보호구역 관리 현황, 야생생물 모니터링 현황, 야생생물보호구역 가치평가 등을 분석했다.

이 연구위원은 “야생생물보호구역 지정만큼 중요한 게 관리”라면서 “평가 및 관리를 위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효과를 내고 있지만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선 정부와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관리·평가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는 보호구역 알림판을 설치하거나 감시단을 운영하고 있으나 예산 부족으로 실질적인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야생생물보호구역서 발생하는 낚시 행위의 경우 규제 자체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그는 ‘(가칭)야생생물 및 서식지 관리·평가위원회’를 구축해 정기적 평가와 함께 지정·해지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

이 연구위원은 “국가 차원에서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에 대해 정기적인 평가를 하고 있으나 시·도 등 지역 차원에선 쉽지 않은 것 같다”며 “야생생물보호구역 내 사유지 등 매입이나 장기임대 등은 시·도에서 해야 하는 일인 만큼 지역 차원의 적극성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보호구역 내 골칫거리인 사유지 문제에 대해선 지자체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국내 대부분의 야생생물보호구역의 경우 필지 단위로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있어 동일한 토지 유형임에도 불구하고 일부만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역 차원의 보호구역 설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생생물보호구역 지정 기준의 구체화·차별화도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대전의 경우 보호구역 중복 등 공간적인 문제가 제기되는데 국가적 차원에서 야생생물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구역 등에 대한 지정 기준을 구체화·차별화한 지침이 나와야 한다”며 “이를 토대로 보호구역 중복 문제 해결과 보다 세밀한 야생동물 보호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대전=강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