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개월 체불임금 471억·피해 근로자 1732명

檢, 위니아 박현철 대표·대우조선 김용빈 회장 등 기소
올 10월 체불임금 1조 4500억…전년대비 32.7% 증가
사업주들, 근로자 구제 '대지급금 제도' 악용 사례도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검찰이 악의적ㆍ상습적으로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9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 중 5명을 구속했다.

대검찰청 노동수사지원과(과장 이병주)는 10일, 추석을 앞 둔 올해 9월 이후 최근 3개월간 고용노동부와 공조로 수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검찰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구속된 사업주의 체불 임금은 총 471억원, 피해 근로자는 모두 1732명에 달한다.

악의적ㆍ상습적인 임금체불은 회사 규모를 불문했다.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는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14개월간 근로자 412명의 임금 등 합계 302억원을 체불한 혐의 등으로 지난 10월 16일 구속기소됐다. 박 대표는 충분한 변제기간이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한국테크놀로지 회장도 계열사 소속 근로자 407명의 임금과 퇴직금 47억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지난 10월 25일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김 회장은 회사자금을 사치품 구입이나 개인 입지 구축을 위해 사용하면서도 오히려 회생신청에 참여한 피해 근로자들을 형사고소하고 압박했다. 검찰은 김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그러나 김 회장은 재판 과정에서 임금체불 사실을 모두 자백했다.

지난 8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근로자 266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합계 약 96억원을 체불한 국내 유명 토목설계감리 업체 대표이사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임금체불이 누적되는 상황에서도 회사자금 118억원을 자신과 가족에게 대여금 형태로 지급한 혐의도 있다. 체불임금을 모두 지급하고도 남는 금액이다.

퇴직한 노동자가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 등을 국가가 사업주 대신 일정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한 사업주도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지난 11월 30일 지인과 가족 등 약 70명에 육박하는 허위 근로자들을 동원해 '허위 임금체불 신고'로 실제 체불 피해자들 구제를 위해 쓰여야 할 대지급금 11억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사업주 B씨를 구속했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공사대금을 받고도 근로자 200여명 임금 총 6억 7600만원을 체불한 모 건설회사 대표 C씨도 최근 재판에 넘겼다. C씨는 근로자들 임금을 본인과 아내, 아들 명의 계좌로 매월 합계 1200만원씩 이체하거나 주식투자 등 사적으로 이용했다. 검찰은 지난 9월 C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C씨는 영장실질심사 당일 대지급금으로 체불금을 모두 변제하는 방법으로 구속을 피했다.

검찰과 노동부에 따르면, 올 10월까지 업주가 악의적ㆍ상습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임금체불액이 1조 4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과 2022년 동기 대비 약 30% 이상 증가한 금액이다. 2021년 1조 3505억원, 2022년에는 1조 3472억원이었다. 임금체불로 구속된 업주도 2020년 5명에서 2021년과 2022년 6명으로, 올해는 10월까지 12명이 구속됐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119개의 상습체불 의심 사업체와 12개 건설현장에 대한 특별 감독 진행한 결과, 악의적ㆍ상습적 임금체불은 총 148건, 체불금액은 합계 91억원이 넘었다.

검찰은 "검찰은 악의적ㆍ상습적인 임금체불 사범에 대해서는 금액의 많고 적음을 불문하고 엄단함으로써,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고 임금체불로 생계를 위협받는 근로자의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혔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