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밀착하는 한미일…북핵 '원점차단'에 북중러 견제까지

대북 新이니셔티브로 북핵 개발 원점 정조준… 해킹 막아 핵·미사일 '돈줄' 봉쇄
북러 협력·中 팽창주의에 '경고장'…첨단기술·핵심광물까지 협력 강화
인·태 역내 평화 해치는 북중러에 '한미일 가치 연대'로 맞불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한국과 미국, 일본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의 '뇌관'을 제거하기 위한 협력을 더욱 강화키로 했다.

최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규탄하는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신(新) 대북 이니셔티브'의 추진을 공개하며 핵·미사일 기술 고도화의 자금줄인 해킹을 직접 겨냥한 것이다.

사후 대응은 물론 원천적으로 개발을 막기 위해 목줄을 죄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 국장 간 9일 서울에서 열린 안보실장 회의는 이 같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실질적 대응력을 높이는 방안이 논의됐다.

北핵·미사일 돈줄부터 차단…사후 대응력도 강화

한미일 3국이 신 대북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기로 한 것은 북핵·미사일 개발을 원점에서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대북 이니셔티브 구상을 발표하며 "북한으로부터의 사이버 범죄·암호화폐(가상자산) 세탁에 따른 위협에 대응하고, 북한의 경솔한 우주·탄도 미사일 시험에 대응하는 노력이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의 주요 자금원으로 꼽히는 해킹 범죄를 우선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안보리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이 사이버 절도로 탈취한 가상자산 규모는 17억 달러(약 2조3천억원)에 달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대량 살상 무기 개발을 위한 자금줄이 막히면 북한의 핵 개발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해킹 차단이 사전 대응력 강화라면 사후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한미일이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키로 한 게 대표적이다. 다년간의 3자훈련 계획수립 등 한미일간 안보 협력도 추진키로 한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최근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는 것을 포함해 도발 수위를 높인 게 도화선이 됐다.

또 국제 사회 공조를 통한 대북 압박도 빼놓지 않았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북한의 비핵화 의무와 군사협력 금지 의무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철저한 이행을 확보하는 데 한미일이 공조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해 한미일과 호주가 최초로 독자 제재를 연대 발표한 것을 높이 평가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나왔다.

한미일 협력으로 공급망 다변화…'중국발 리스크' 방지

한미일은 또 '자원의 무기화'에 따른 경제 안보 위협에도 함께 대응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3국 정상이 합의한 '공급망 조기 경보 시스템'을 통해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키로 한 것이다. 또 핵심 광물 분야 개발 협력에도 나서기로 했다.

이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주요 국가들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공급망 리스크도 증가한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중국에 대한 자원 수입 의존도가 높아 중국발 공급망 리스크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중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산업용 요소·인산암모늄 수출 통제 조치를 시행한 게 단적인 예다.

그러나 한미일 3국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공급망이 확보되고 핵심 자원 개발이 이뤄지면 이러한 공급망 리스크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인식이다.

북·중·러 견제하고 '가치 연대' 공고화…"더 안전한 인도·태평양"

나아가 한미일은 밀착하는 북한·중국·러시아를 견제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한 '가치 중심'의 외교 전략을 뚜렷이 했다.

한미일을 중심으로 한 다자 안보 체계 안에서 북한발 안보 리스크를 억제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부상을 견제하겠다는 구상이다.

최근 북한은 정찰위성을 발사뿐만 아니라 최전방 소초(GP) 무장을 강화하는 등 도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또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하고, 핵심 군사 기술을 받는 등 군사적 밀착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한미일은 이에 대응해 자유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인도·태평양 국가들의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이날 3국은 중국의 해상 도발이 이어지는 대만 해협에서 '항해의 자유'를 지켜나가겠다고 천명했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는 "자유가 달린 싸움"이라며 50개국 이상과 반(反)러시아 연대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한미일 3국 협력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다"며 "더 자유롭고, 더 개방적이고, 더 번영하고, 더 안전한 인도·태평양을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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