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앵과 뉴스터디]한동훈 전격해부② 장관 한동훈과 정치

동정민 입력 2023. 12. 9.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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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앵과 뉴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지난 시간 ‘조선제일검’으로 불렸던
한동훈 검사 시절까지 알아봤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탄생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장관을
어딘가에 쓸 거라고는
모두가 생각했습니다.

인수위 시절이었죠.
검찰총장이 제일 유력할 거라고
많이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내각 인선에 대해서는
후보자를 찾아보라고 지시를 했는데
유독 이 자리만 얘기를 하면
대통령이 “내가 생각해 둔 사람이 있다”면서
알아보라는 얘기도 잘 안 하더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킬 생각을
대통령은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주변에도 얘기를 안 했던터라
깜짝 인사라고 당시에 크게
기사 썼던 기억이 납니다.

왜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 자리에
자기의 최측근을 넣었을까요?

그전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들 보면
조국 장관, 추미애 장관, 박범계 장관.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들 밑에서 탄압을 받았던
한동훈 장관이 그 자리를 이어받았다.
‘정권교체의 상징’.

그런데 거기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1년 7개월 동안 법무부 장관 지내면서
한 장관은 이제 단순한 장관이 아니라
차기 여권 대선주자 1위로 떠올랐습니다.

한 장관은 1년 7개월 동안
법무부 장관으로서 뭘 했을까요?

오히려 검사 시절에 뭘 했는지보다
덜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말빨’ 센 한동훈이 사과한 상대는?

한동훈 장관 말 잘하죠.
직설화법으로 유명합니다.
남을 공격하는 게
주로 화제가 되기도 했지만요.

예를 들어 얼마 전
“이게 민주당이다, 멍청아” 발언.

물론 최강욱 전 의원 말을
받아서 한 거긴 하지만
아주 센 말들 많이 했는데
그거 아십니까?
한 장관이 의외로 사과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걸 알아보려고 하는 이유,
이 사과 속에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 때 뭘 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장관이 사과한 인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안인득 방화‧살인 유족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안인득 사건 기억나십니까.
2019년에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어요.

안인득이 불을 내고
밖으로 나오는 주민들에게
무차별하게 흉기를 휘둘러서
5명이 숨지고 17명을 다치게 했던 사건.
그래서 무기징역 선고 받았는데요.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안인득이 그 몇 달 전부터
행동이 이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인득 좀 어떻게 해달라고
신고를 했는데 미적미적하다가
이런 참사가 벌어졌으니까
제대로 대처 못한
국가가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고

실제로 서울중앙지법이 지난달에
국가가 잘못했으니
4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1심 판결을 냈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면
그 소송 당사자가 법무부입니다.
그러면 법무부가 2심 3심 가겠다고
항소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다.대한민국을 대표해 유가족에게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발표합니다.

국가의 잘못으로
이런 큰 참사를 당해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을 위로한 거죠.

두 번째 사과한 대상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화성 연쇄 살인 사건’ 누명을 써서
20년간 옥살이를 한 바로 이 사람,
윤성여 씨입니다.

원래 이춘재가 살인을 저질렀는데
이춘재가 아니라 애먼 사람 잡아가지고
옥살이를 시켰었죠.

윤 씨와 가족이 당시에 국가가 나를
잘못 수사를 해서 큰 피해를 입었으니
국가 배상을 해 달라 요청을 했고

한 장관은
“이건 국가의 명백한 잘못”이라며
“윤성여 씨와 가족에게 깊이 사과한다”
정부 부처 대표로서 사과를 한 거죠.

본인이 한 일은 아니지만
사과를 하면서 역시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종합해 보면
한 장관의 생각은 명확합니다.
가해자의 인권보다
피해자의 인권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해자 인권을
더 중요하게 하기 위해선
가해자의 인권을 어느 정도
제한할 수 있다는 게
한동훈 장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진했죠.
‘가석방 없는 종신형’.

지금까지는
무기징역을 선고 받아도
20년 이상 징역을 살면
모범수는 가석방으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한 장관은 아예 선고 때부터
가석방을 할 수 없는
종신형이 필요하다며
법안 발의를 해놨습니다.

국회에서 아직 통과는 안 됐는데
한 장관은
"영구히 격리시켜야 할
흉악범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절대 못 풀려나도록 하자는 거죠.

또 하나 이것도
강하게 추진했는데,
조두순이나 김근식처럼
끔찍한 아동 성폭행범, 연쇄 성폭행범이
형량을 채우고 풀려나오면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한 장관은 이들은 만기 출소,
그러니까 형량을 다 채우고 출소해도
따로 격리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한국형 제시카법’,
고위험 성범죄자는 거주지를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논란도 있죠.

판사가 선고한 형량을 다 채우면
가해자들이 이미 죗값을 치른 것 아니냐.
추가적으로 더 제한하는 건
인권침해라는 논란도 있지만
가해자들의 인권은 제한할 수 있다는 게
한 장관의 생각 같습니다.

부산에서 30대 남성이
성폭행을 할 목적으로 쫓아가서
여성을 ‘돌려차기’로 때려서
기절시킨 다음에 끌고 갔었던 사건.
징역 20년 선고받았는데요.

그런데 이 남성이 감옥 안에서
출소하면 보복하겠다고
계속 벼르고 있어서
이 피해자가 오히려 떨고 있는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졌었죠.

당시에 이 피해자가 한동훈 장관에게
석 달 동안 도움을 요청했는데
대기 상태로 있었던 사실을
한 장관이 알고 나서
직접 전화를 걸어 사과를 했습니다.

“걱정할 일 안 생기게 제가 잘하겠다.
나쁜 놈이 허투루 못하게 하겠다”라며
곧바로 대책을 발표합니다.

스토킹범 혹은 위험한 인물의 경우
피해자 2km 이내로 접근하면
자동적으로 문자로 알려주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요.

그 소식이 전해지자 피해자는
채널A 기자에게
“눈물이 난다. 오늘부터 제대로
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한 장관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엄격해요.
‘성범죄와 스토킹 범죄 처벌 강화’.
그래서 젊은 여성들에게
인기를 많이 얻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남자들에게는 또 이런 걸 내놨어요.
‘군 미필 남성 국가배상액 상향’.

국가가 잘못해서
어떤 사람이 다치거나 숨졌어요.
그럼 국가가 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 배상액이
군대를 가지 않은 남성보다
여성이 더 컸다고 합니다.

한동훈 장관이 이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여성과 군대에 갔다 오지 않은
남성에 동등하게 배상해 주도록
고치는 걸 추진했죠.

네 번째 사과 볼까요.

윤석열 정권이
대통령실에 민정수석실을 없애면서 검증 기능을
법무부로 이관을 했죠.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지명 후에
아들의 과거 학교폭력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사 검증을 맡고 있는
한동훈 장관에게 책임을 묻는 여론이 나왔죠.

한 장관 “제가 알았으면
그냥 넘어가지 않았을 텐데
어쨌건 제가 그 사실을
걸러내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국민에 사과를 드린다”고
국회에서 얘기했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벌어지자
본인이 잘못한 건 아니지만
“국가는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국가의 주요 보직을 맡은
사람으로서 사과를 했고

당시 공문서에
이태원 참사 피해 희생자를
‘사고 사망자’라고 적어놔서
논란이 있었죠.

이에 대해 한 장관은
“그런 표현보다는
피해자이자 희생자라고 하는 게
국민에게 더 다가가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본인의 소신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한동훈 장관은 ‘갈라치기’를 합니다.
어떻게? 권력자와 국민을.

검사 시절에 부정부패 잡아넣고,
그리고 또 정치인 향해서는 센 말을 하는 등
권력자들하고는 싸우지만
국민들에게는 내가 잘못하면
한없이 사과할 수 있다
이런 생각 같아요.

▶한동훈 추진 정책들에는 보수‧진보 없다?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시절에 발표한 내용들, 정책들이
그러면 이념적으로는 어떤 정책일까도
한번 따져봤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흥미로운 포인트예요.

첫 번째로는 지금 한 장관이
가장 하고 싶어 하는 건 뭐죠?
‘이민청’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해외 출장도 갔다 왔고
최근에 국민의힘 의원들 앞에다 두고
정책의원총회도 열어서 꼭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죠.

이민청,
이민자들을 관리할 기구가
하나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이민자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왜? “다가올 미래를 위해서”

한동훈 장관은
국민의힘 의원총회 자리에서
“우리에게 이제 인구 재앙이 온다"고 했습니다.

핵심은 저출산 문제입니다.

아이를 안 낳다 보니까
일할 사람이 부족한 거예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첫 번째 애를 많이 낳게 하거나
두 번째 외국에서 사람을 데리고 오거나.

이 두 번째 방법을 위해서
이제 우리도 이민자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미 중소기업이나 농사짓는 분들
외국인 노동자 많이 쓰잖아요.
이제 이들을 관리하지 않으면
노동자들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한다는 거죠.

아직 법안 발의가 안 됐는데
명칭이 ‘이민청’이 아니라
‘출입국‧이민관리청’ 정도로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슈는
오히려 보수 쪽보다는
약간 진보적인 이슈예요.

보수 지지자들은
외국인들이 많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걸
별로 반기지 않는 정서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민을 장려하는 이민청이 아니라
이민을 관리하는 청을 만들겠다,
통합 컨트롤 타워를 만들겠다는
식으로 해서 이름이 이렇게 바뀔 것 같은데

어쨌건 한동훈 장관은
이건 보수‧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같은 생각이고요.

반면, 두 번째
이 ‘외국인 투표권’ 부분에 있어서는
보수 지지층이 생각과 비슷합니다.

“상호주의가 없다”는 게 무슨 말이냐.

외국인 투표권은
지방선거만 해당이 되는데
우리나라에 영주권을 가지고
3년 이상 산 사람에게
외국인이라도 투표권을 줍니다.

그래서 어떤 국적 가진 외국인들이
투표권을 많이 가지고 있나 봤더니
78%가 중국인이라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사니까.

그런데 중국에서는 우리나라 사람이
영주권 갖고 3년 살아도 투표권은 안 줍니다.

한 장관은 이게 상호주의에 어긋난다,
민의를 왜곡하기 때문에
뭔가 시정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도 흥미롭습니다.
‘사면’.

광복절 사면, 3.1절 사면하면서
대통령이 본인의 권한으로
죄를 지은 사람을 풀어주고
또 복권도 시켜주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한 장관이 대통령에게
약간 반기를 드는 듯한 얘기를 합니다.
저는 아주 흥미롭게 봤습니다.

윤석열 정부 사면 발표 이후
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법사위에서
한동훈 장관에게 물어봅니다.
“꼭 이렇게 계속 사면을 해야 합니까?”

사면이라는 건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죗값을 다 치르지 않고
풀려나는 거니까요.
특히나 경제인, 정치인 이런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도 많이 풀려나니까
꼭 이렇게 해야 하냐 물었더니

한동훈 장관의 답은
“사면은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입니다”였습니다.

그랬더니 이탄희 의원이
“장관님이 사면심사위원장이잖아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대통령이 사면을 하고 싶어요.
그럼 그 실무 작업을 법무부에서 합니다.
법무부 장관이 사면자를 발표합니다.

물론 대통령의 재가가 필요하고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사면심사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죠.

그러니까 이탄희 의원이
당신이 사면 심사해 놓고
왜 남의 얘기하듯이 하냐고 하니,
한동훈 장관, 이렇게 답을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대통령의 결단을 따라야 하는 입장입니다”

나는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위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개인적인 생각은
대통령과 뭔가 다른 것 같은 뉘앙스죠.

“비판의 소지가 있다는 거
당연히 저도 인정을 합니다”
자꾸 권력자들 사면해 주는 것에 대해서
비판 의견이 있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일정 부분 의원님 생각에
공감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 의원님 누구예요? 야당 의원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야당 의원의 지적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법무부 장관인 본인이 인정한 거예요.

하지만 나는 대통령이 시키면
또 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했을 뿐이라는 거죠.

이게 사면에 대한
본인의 소신인 것 같습니다.

▶야당의 공격에 한동훈의 ‘반격 전략’은?

한동훈 장관이
민주당을 향해서는
아주 날 선 비판들을 많이 쏟아내지요.
여기에는 전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례들 한번 살펴보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워낙 요즘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적개심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죠.

송 전 대표가
“어린 놈” “건방진 놈” 하자
한 장관 이렇게 맞받습니다.
“송영길 같은 일부 운동권은
깨끗한 척하면서”라고 하며
NHK 룸살롱 사건을 소환합니다.

이미 20년도 더 된 사건을
확 끌어올리면서
그의 도덕성에 타격을 주는 겁니다.

‘내로남불’ 전략 같아요.
문재인 정권의 아킬레스건이라고도 불렸었던
‘널 봐라, 너를 돌아봐라’
메신저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런 전략을 한동훈 장관이
아주 탁월하게 잘 쓰는데요.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장관 그렇게
마약 수사를 한다고 하더니
정작 검사들 가족의
마약 사건은 무마했더라.
한동훈 장관 책임져라”라고 얘기하니까
한 장관 이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요.
서영교 의원을 공격하죠.

서영교 의원이 과거에 보좌관 월급을
후원금으로 떼어가고 했던 사건을 언급하며
“깨끗한 척 국민 호도하지 말라”
역시 메신저를 공격하는 전략을 썼습니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청와대에 있다가
당시에 민정수석실 문제를 폭로했던
김태우 씨가 공익제보자에
해당이 되냐 안 되냐 문제를 제기하자

한동훈 장관,
안민석 의원이 보호하려고 했던
과거 윤지오 사건으로 받았습니다.
“(안 의원은) 윤지오라는 사람을
공익제보자라고 치켜세우면서
공익제보의 존재 가치를 무너뜨린 분이다”

김의겸 의원이
“조선제일혀”라고 공격하자
한동훈 장관은
“거짓말 끊기 어려우면 좀 줄이시라”

최강욱 전 의원이
“이게 민주주의다, 멍청아” 하자
한 장관은
“이것이 민주당이다, 멍청아”로 받았죠.

이게 어떻게 보면 논점 일탈일 수도 있어요.

메신저가 지적한 메시지에 집중하지 않고
메신저를 공격하는 건데
그게 또 상당히 그럴듯해 보이는
이 내로남불 공격 전략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한동훈 장관은 이런 말을 했죠
“300명이 쓰는 여의도 사투리가 아니라”
“5천만 국민이 쓰는 문법을 쓰겠다”

이런 이 얘기를 하면서
‘아, 정치하기로 마음을 먹었구나’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는데
정치인 하면 한 장관 잘할 것 같습니까?

정치 입문을 앞둔
한동훈 장관의 강점과 약점도 보겠습니다.

정치권에서 돌아다니는
얘기를 종합을 해봤는데
여러분은 동의하시는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강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선하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의도 300명 문법이 아닌
뭔가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문법을 쓴다는 거죠.

두 번째,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념적 색채가 크게 없죠.
보수‧진보에서 되게 자유롭습니다.

지난 시간에 알아봤지만
오히려 보수 대통령들, 재벌 총수들
구속했던 인물이니까
비교적 보수‧진보에서 자유로워요.
중도 확장성이 있을 수 있는 대목이죠.

세 번째, ‘세련된 스타일’
스타일이 화제가 많이 되죠.
머플러, 넥타이, 안경
들고 다니는 펜도 화제가 됐었습니다.

세련되고 또 말을 잘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할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약점을 보완하는
측면도 있죠.

윤석열 대통령의 약점,
세련된 이미지가 좀 덜하고
또 말을 유창하게 하지는 않으니까.

술 좋아하고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어떻게 보면 좀 깍쟁이 같기도 하고
세련된 한동훈 장관의 이미지가 많이 다르죠.

약점은 무엇이 꼽히는지 보겠습니다.

‘신선하다’와 배치되는 약점은
‘정치를 모른다’입니다.

과연 한동훈 장관이 이 정글과 같은
정치판에 들어와서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물음표라는 거죠.

이거는 뭐 당연히 ‘신선하다’에
반대로 따라오는 내용입니다.

정치도 나름 전문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정치에 오면 본인이 답변하기 싫은 문제들도
질문을 받게 되지요.
모든 현안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되니까요.

예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도
막 질문이 올 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들이 나오는 거고.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검사 출신의 그림자를 지워낼 수 있을 것이냐.

윤석열 정부를 향한 주요 공격 포인트,
‘검사공화국’이라는 거죠.
검사 출신들을 너무 많이 쓰고,

또 검사의 권위적이고 경직된 이미지를
한 장관이 과연 깨부술 수 있을 것이냐.

세 번째,
제가 1편에서 말씀드렸지만
검사 출신의 처가에 대한 리스크.

그리고 강남 8학군 출신의
엄친아 이미지를 벗어낼 수 있을 것이냐,
과연 서민들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냐.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는 서민이니까요.
서민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위한 정책을 펼 수 있을 것이냐.

약점이기도 하지만
한동훈 장관이 정치에 입문하면
숙제이기도 하겠죠.

여러분 강점 약점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한동훈 장관 정치권에
들어오는 거 찬성하십니까?

한동훈 장관을 좋아하는 분들 중에는
“정치 안 왔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냥 행정가 역할을 하면 좋겠다고 하시던데
그게 본인의 의지든 또 떠밀려서든
총선 출마 쪽으로 다가온 것 같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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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죠?
평일 오후 7시엔 <뉴스A>
주말 오후 3시엔 <동앵과 뉴스터디>입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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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동정민 기자·김정연 작가
연출: 황진선PD
편집: 정보람‧손현정PD

동정민 기자 ditto@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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