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한반도] 위협 수위 높이는 북…6년 전보다 위험?

KBS 입력 2023. 12. 9.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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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인권정보센터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탈북민이 북한으로 보낸 돈은 올해 1인당 평균 367만 원이었습니다.

지난 2019년 조사 때는 161만 원이었으니까 4년 만에 배 넘게 늘었죠.

송금액 속에는 브로커의 중개수수료도 포함되는데, 북한 당국이 외부 연결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면서 이른바 ‘위험에 대한 대가’ 요구가 커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자 중개 수수료율도 오르고 또 송금액도 많아지면서 탈북민의 부담도 커졌다는 게 북한인권정보센터의 분석입니다.

그럼 12월 둘째 주 <남북의 창> 문을 열겠습니다.

북한이 9.19 남북군사 합의 파기 책임을 남측에 떠넘기면서 연일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전쟁은 이제 가능성이 아닌 시점 상의 문제”라고까지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서로 핵단추를 언급하며 대립했던, 지난 2017년 상황을 연상케 한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도 넘은 군사 협박, 그 의도는 무엇인지, <이슈 앤 한반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리포트]

지난달 22일 우리 정부가 9.19 합의 일부 조항을 효력 정지하자, 전면 파기를 선언한 북한.

9.19 합의 파기의 단초를 제공했던 정찰위성 만리경-1호도 본격 운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중앙TV/12월 3일 : "(획득한 정보는) 지시에 따라 국가의 전쟁 억제력으로 간주되는 중요 부대와 조선인민군 정찰총국에 제공되게 됩니다."]

이와 함께 북한은 위성 발사 비판에 반박하는 내용의 입장을 연일 발표하며 말폭탄을 쏟아냈습니다.

국방성 대변인은 지난 2일 자신들의 정찰위성을 불능화시킬 수 있다고 밝힌 미국에 대해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며 반발했습니다.

[조선중앙TV/12월 3일 : "이는 명실공히 우리 국가의 자주권에 대한 도전이며 보다 정확하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선전포고다."]

이후 북한의 위협은 한층 더 거세졌습니다.

지난 3일, 군사논평원의 글을 통해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시점상의 문제"라며 "어떤 적대행위도 대한민국의 완전 소멸로 이어질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북한은 특히 남측이 먼저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다며, 남한이 올해 들어서만 3,200여 차례 확성기 도발을 감행했다는 억지 주장까지 폈습니다.

[구병삼/통일부 대변인/12월 4일 : "대북 선전용 심리전용의 확성기 방송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짓 선동과 군사적 위협을 즉각 중단하고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올 것을 촉구합니다."]

한반도 정세 악화의 책임을 우리 측에 떠넘기면서, 추가 도발의 명분을 쌓으려는 북한의 전형적인 대남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신승기/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 "과거에도 이런 어떤 위협적인 발언을 통해서 내부 정치적으로 활용하거나 아니면 실제 군사적 도발을 위한 명분으로 사용한 적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두 가지 용도로 모두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북한의 위협은 북한이 ICBM 발사에 이어 6차 핵실험까지 강행했던 2017년 한반도 상황을 연상시킵니다.

당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서로 자신의 책상에 핵단추가 있다며 말폭탄을 주고받는 등 한반도 긴장이 최고조에 다달았습니다.

[조선중앙TV/2017년 12월 : "미국의 늙다리 미치광이를 반드시, 반드시 불로 다스릴 것이다."]

6년이 흐른 지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더욱 고도화됐고, 전술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신형 미사일까지 전방에 배치하는 등 한반도 상황은 더욱 악화됐단 평가입니다.

여기에 2017년까지만 해도 유엔 대북제재에 적극 동참했던 중국과 러시아는 최근 신냉전 구도 속에서 대놓고 북한의 편을 들고 있습니다.

[김진무/전 숙명여대 국제관계대학원 교수 : "어쨌든 전쟁을 언급을 했거든요. 사실상 예를 들면 제1차 연평해전, 제2차 연평해전, 2009년도 대청해전도 사실상은 전쟁이거든요. 군사적 충돌이죠. 이것도 사실은 하나의 전쟁이고 그 자체는 한반도의 전쟁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갖기 때문에 북한의 앞으로 행동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다만, 한반도 위기가 지속적으로 고조되는 것은 북한 내부적으로도 부담인 만큼 당분간 의도적인 도발은 피할 것이란 관측입니다.

하지만 남북 간 우발적 충돌 가능성은 더욱 높아져, 상황 악화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소통 채널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지난 2일 새벽, 우리나라의 첫 군사 정찰 위성이 하늘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정찰위성 계획을 세우고 개발에 착수한 지 6년 만에 이룬 쾌거였는데요.

우리 군은 이어 고체연료 우주발사체 3차 시험 발사에도 성공했습니다.

뜨거워지는 한반도 상공, 우리의 정찰위성 관련 기술력을 분석해 봤습니다.

[리포트]

로켓 맨 윗부분에 보이는 선명한 태극 문양.

카운트다운이 끝나자 하얀 연기를 내뿜으며 날렵한 로켓이 솟구칩니다.

지난 2일, 스페이스X사의 '팰컨9' 로켓에 실려 우주로 날아간 우리 군의 첫 군사정찰위성 모습입니다.

[조셉 빈/주민 : "발사는 대단했어요. 좋은 쇼였습니다. 한국 우주국에는 기쁜 소식입니다."]

발사 14분 만에 우주 궤도에 정상 진입한 정찰위성 1호기는 발사 후 78분 만에 지상국과의 첫 교신에도 성공했습니다.

[한경호/방위사업청 발사관리단장 : "이번 발사 성공으로 우리 군은 독자적 우주 감시정찰 능력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우리별 1·2·3호와 무궁화 1·2·3호, 아리랑 1호 위성을 쏘며 우주 시대 개막을 알렸습니다.

[조선중앙TV/2012년 12월 : "김정일 동지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운반로켓 은하-3으로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 2호기를 궤도에 진입시키는데 성공하였다."]

북한도 2012년과 2016년, 은하-3호와 광명성호 로켓을 발사해 위성을 궤도에 올렸지만, 지구와의 교신에는 끝내 실패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2017년 12월, 정찰위성을 개발하는 425사업에 착수하며 또다시 앞서 나갈 태세를 갖췄습니다.

그러자 북한도 2021년 8차 당대회를 계기로 정찰위성 발사를 선언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이후 지난 5월과 8월의 실패를 딛고 드디어 정찰위성을 궤도에 진입시켰지만, 성능은 한국이 압도적 우위에 있다는 평갑니다.

[신승기/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 "북한은 대략 한 3m 정도로 보기 때문에 식별을 할 수 있는 면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북한의 위성보다 100분의 1 정도 작은 수준의 물체도 식별할 수 있는 수준인 거죠. 때문에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격차가 크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지난 2월 미국의 한 민간 위성업체가 촬영한 평양 시내 모습입니다.

도로 위 차량의 개수는 물론 빌딩의 창문 모양까지 선명하게 보입니다.

우리 군의 정찰위성도 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전해졌는데, 지상 30cm 크기의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는 성능입니다.

2025년까지 5기가 모두 궤도에 진입하면 2시간에 한번씩 한반도를 들여다볼 수 있는데, 약 500㎞ 고도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차량 이동상황은 물론, 사람까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김진무/전 숙명여대 국제관계대학원 교수 : "북한과 남한의 어떤 인공위성 발사체 측면의 기술에서 볼 때는 어느 쪽이 더 우위에 있다고 얘기하기는 참 어렵겠죠. 사실 인공위성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기술력이 필요하겠지만 결국은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저 공중에 높이 떠가지고 어떤 내가 보고 싶은 특정 지점을 정확하게 보고자 하는 게 인공위성 아닙니까. 그런 기술은 굉장히 첨단 기술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남북 우주 경쟁의 승패를 결정지은 건 다름 아닌 경제력.

1960년대 미국과 옛소련의 우주경쟁 당시 미국이 인류 최초로 달 착륙에 성공하며 경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도 자금력 덕분이었습니다.

한국형 킬체인을 완성하는 425사업에 책정된 예산은 약 1조 2000억 원, 우리나라 1년 국방예산의 4%에 육박합니다.

[김진무/전 숙명여대 국제관계대학원 교수 : "(북한이) 핵 개발을 계속하니까 국제사회 제재와 압박이 굉장히 강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북한으로 들어가던 식량이라든가 지원이 딱 끊어지고 무역이나 이런 것은 점점 어려워지고 북한 내부에 자금이 없단 말이에요. 첨단 물자, 부품 기술을 구입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난 4일, 우리 군은 고체추진 발사체 3차 시험 발사에까지 성공하며 우주 개발에 한발 더 앞서갔습니다.

고체연료 기술 또한 북한 보다 앞서 있다는 게 군의 판단인데, 우리도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급 고체연료 발사체 기술을 확보해가고 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신승기/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 "북한은 김정은이 집권하기 직전 한 2000년대 초반부터 겨우 고체연료 엔진을 개발하기 시작했다면 (우리는) 70년대 박정희 대통령 때 고체부터 시작했거든요. 때문에 우리가 고체와 관련해서 개발했던 시기를 통해서 가졌던 운영 노하우나 여러 가지 소재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북한보다 훨씬 앞서 있는 거죠."]

다만, 향후 북한이 러시아의 기술 지원으로 단기간에 한국과의 기술 격차를 좁힐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어, 우주 공간에서 남북 간 경쟁도 한층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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