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후유증·금단증상 치료도 보험으로 보장되나요?[영화in 보험산책]

‘독전’ 포스터 ⓒ News1

(서울=뉴스1) 박재찬 기자 = 지난 2018년 개봉한 영화 ‘독전’은 ‘이 선생’으로 알려진 마약 조직의 보스를 추적하는 형사 ‘원호’(조진웅)와 조직에서 버림받은 ‘서영락’(류준열), 스스로 이 선생이 되고 싶은 ‘브라이언’, 그리고 아시아 마약 시장의 거물로 이 선생을 만나러 서울에 온 ‘진하림’의 이야기다.

서영락은 이 선생을 만나본 적은 없지만 그동안 조직의 연락책 역할을 해 왔고, 그의 마지막 임무는 조직의 중국 진출을 위해 중국 최고 마약조직 보스인 진하림과 만나는 것이었다. 전남 태생 화교인 진하림은 이 선생을 만나기 위해 중국 길림성에서 서울로 온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원호와 마약 수사팀은 이 선생 조직의 중간관리자인 ‘박선창’으로 위장하고 진하림을 만난다. 그리고 원호는 다시 진하림으로 위장하고 선창을 만난다. 선창은 진하림 행세를 하는 원호에게 신종 마약을 권하고 원호는 한 번에 다량을 흡입한다. 이로 인해 원호는 환각 증세를 보이고, 영락은 약기운을 빼기 위해 각성제를 주입한다.

마약을 복용하면 뇌세포가 파괴되고, 몸과 정신이 망가지면서 일상생활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호기심에 한 번이라도 복용해서는 안 된다. 특히 마약은 의존성과 중독성이 매우 높으며, 복용을 중단하면 극심한 금단 증상이 나타난다.

그렇다면 마약중독 치료나 금단증상 등으로 인한 상해 치료 등은 보험이 보장 할까.

일반적으로 마약중독 치료나 금단증상 등으로 인한 상해는 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다. 다만, 상해의 경우 치료 단계에서 마약으로 인한 것인지 밝히기 어렵고, 또 치료내용 및 가입 상품에 따라 보장이 다를 수 있다.

약관에서 마약이라는 단어는 찾기가 어렵다. 하지만 약관에 규정하는 보상하지 않는 질병에 정신 및 행동장애가 명시돼 있고, 특히, 정신성 물질의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마약은 정신성 물질에 해당해 보험에서는 보장하지 않고 있다.

과거 마약 청정국이라고 불리던 우리나라에서도 마약 사건은 이제 놀랍지 않다. 최근에는 유명 배우, 가수 등 연예인과 셀럽들이 마약 투약 의혹으로 연이어 수사를 받으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올해 10월 기준 검거된 마약 사범은 2만2393명으로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고, 2018년 6513건에 불과했던 마약 범죄는 지난해 1만331건으로 5년 사이 2배 불어났다.

이에 최근 보건복지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대상자도 건강보험 적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치료보호 대상자는 검찰에서 마약 중독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복역 후 출소한 사람 또는 중독 청소년 등을 말한다. 현재는 법원에서 치료명령·치료감호를 판결받은 중독자 치료 등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데 그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정부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를 위해 치료 보호기관 25곳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번 결정으로 치료보호 기관에 대한 적절한 치료비 지급, 수가인상 등을 통해 의료진의 마약치료 기피 현상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jcp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