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 루나 희대의 코인사기 권도형, “미국 인도될 것”…100년형 이상 ‘철퇴’ 내려질까

월스트리트저널 “몬테네그로, 한국보다 미국에 보낼 계획 언급”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돼 구금 중인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왼쪽) 테라폼랩스 대표. EPA·연합뉴스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몬테네그로 당국에 의해 미국으로 송환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7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몬테네그로 최고 법무 당국자가 비공개적으로 권씨를 한국보다는 미국으로 보내 범죄 혐의를 다루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안드레이 밀로비치 법무장관이 지난달 주디 라이징 라인케 몬테네그로 주재 미국대사와의 비공개 만남 등에서 권씨를 미국으로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는 것이다.

권씨가 지난 3월 몬테네그로에 수감된 이래로 한국과 미국 모두 그의 인도를 요구해 왔다.

몬테네그로 법원은 지난달 권씨의 인도를 승인했지만, 그를 한국과 미국 중 어느 쪽으로 보낼지는 밀로비치 장관에게 맡겼다. 범죄인 인도 결정은 권씨가 공문서 위조 혐의로 몬테네그로 현지에서 선고받은 징역 4개월의 형량을 다 채운 뒤에 내려지도록 했다.

권씨가 다시 법원의 결정을 받아보겠다고 한 만큼 밀로비치 장관은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온 뒤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밀로비치 장관은 지난달 23일 현지 방송 인터뷰에서도 권씨 인도와 관련해 “미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대외정책 파트너”라며 미국으로 인도할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권씨의 몬테네그로 변호사 고란 로디치는 밀로비치 장관의 결정을 확인할 수는 없다면서도 “그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고 WSJ은 전했다.

지난해 발생한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인한 전 세계 투자자의 피해 규모는 50조원 이상인 것으로 추산된다.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인 권씨는 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지난해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잠적했다. 권씨는 이후 아랍에미리트(UAE)와 세르비아를 거쳐 몬테네그로로 옮겼고, 지난 3월 23일 현지 공항에서 가짜 코스타리카 여권을 이용해 두바이로 가는 전용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됐다.

권씨는 지난달 몬테네그로 법원의 2심에서도 공문서 위조 혐의가 인정돼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개월이 선고됐다.

한국과 미국 검찰은 권씨를 사기 및 증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하려 하고 있다.

몬테네그로가 실제로 권씨를 미국에 인도한다면 권씨는 미국에서 중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다.

앞서 고객 자금 수십억 달러를 빼돌린 혐의 등으로 미국 연방법원에서 유죄평결을 받은 가상화폐 거래소 FTX의 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는 내년 3월 선고공판에서 사실상 종신형인 100년형 이상을 받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사상 최대인 640억달러(약 83조원) 규모의 다단계 금융사기(폰지 사기) 사건을 저지른 희대의 미국 금융사범 버나드 메이도프(2021년 사망)도 2009년 연방법원에서 징역 150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오남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