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 경제 회복, 중대 고비 직면"...적극적 재정·통화정책 약속

[파이낸셜뉴스]

- 공산당 정치국 회의에서 저조한 회복세 시인
-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통화정책 강조
- 정치국, 경제선전 중요성 강조
- 씨티 "내년 대규모 경기부양책 기대하기 어려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 경제 회복세에 대해 우려하고 나섰다.

시주석은 중국의 경제회복이 "여전히 중대한 고비에 직면해 있다"면서 내년에는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더 '효율적인' 통화정책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사실상 말잔치게 불과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8일(이하 현지시간) 신화통신을 인용해 시주석이 공산당 정치국 연설에서 팬데믹 이후 중국 경제가 회복하고는 있지만 어려운 국제 정치·경제환경과 국내의 경기순환적인, 또 구조적인 문제에 직면해 고전하고 있다는 점을 시인했다고 전했다.

그는 "현재 중국 경제회복은 여전히 중대 고비에 놓여 있다"면서 "중국이 당면한 개발 여건이 복합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중국 경제는 코로나19 봉쇄정책을 해제한 지난해 말 이후 회복세로 접어들기는 했지만 부동산 거품이 터지면서 심각한 유동성 위기가 불거져 성장을 저해하고, 투자자들과 소비자들의 자신감을 위축시키고 있다.

중국 정부가 과감한 재정·통화정책을 펴면서 경제가 급격히 회복되기를 기대했던 해외 투자자들도 정부 부양책이 찔끔찔끔 나오자 실망해 중국 시장에서 철수하고 있다.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고, 중앙정부는 1조위안(약 183조원) 국채를 발행하기로 하는 등 통화정책, 재정정책이 병행됐지만 효과는 더디다.

시주석이 적극적이면서 효과적이고, 동시에 신중한 재정·통화정책을 주문한 가운데 공산당 정치국은 경제선전을 강화하자는 점을 강조했다.

정치국은 8일 회의에서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신중한 통화정책을 계속해서 펼치도록" 내년 경제정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국은 중앙정부가 재정정책의 '질과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통화정책은 "유연하고, 적절하며, 정확하고, 효과적"이어야 한다고 선언했다.

정치국은 아울러 "경제 선전(프로파간다)과 여론지침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결론 냈다.

중국 경제가 고전하는 가운데 중국 국가통계국(NBS)은 청년실업이 치솟자 아예 올들어 청년 실업 통계를 더 이상 발표하지 않고 있다.

정치국의 지침이 적용되면 이같은 통계를 통한 거짓말, 상황 호도가 더 빈번해질 수 있다.

중국은 올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5%를 목표로 제시할 정도로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 5% 성장률은 수십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정치국이 내년 공식 성장률 목표를 정했는지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이코노미스트들은 내년에도 5% 목표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인대는 형식적으로는 의회의 역할을 하지만 정치국이 결정한 내용을 공식화하는 거수기 역할을 한다.

씨티그룹은 이번 정치국 회의 기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평가했다.

지난 수년간 '안정성'을 강조했던 정치국이 이번에는 '진전'을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정에서 성장으로 기조가 바뀌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과감한 재정·통화정책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씨티그룹은 내년에도 중국이 5% 성장률 목표를 제시할 것이라면서 '대규모 부양'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